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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 노포 보존방향으로 재설계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 노포 보존방향으로 재설계 요청"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정비로 철거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재개발로 을지면옥 등 노포에 대해 "가능하면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과거의 문화, 예술, 전통, 역사 등을 도외시했던 개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개발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운재정비촉진사업으로 지역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상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도록 얘기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전방위적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그렇다고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바꾸면 초미세먼지 기여도의 39%를 차지하는 난방·발전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20일 출범 한 달을 맞는 대표 정책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가장 간편한 결제 방식이라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며 "약간의 불편함과 인센티브의 부족은 있지만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에 공공결제 기능, 시민카드 기능을 넣어 도서관 대출, 지하철 이용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자신의 판공비를 제로페이로 쓰는 방안 등도 계획중이다.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신속 지원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신속 지원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7일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인구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세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은 상태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이 소요 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에서도 작년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GBC 착공 등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 건축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심의기간도 조율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절차인 교통‧환경‧안전 등 각종 영향평가('17.7.~'18.5.)는 이미 완료했으며 건축심의는 2017년 12월 심의시 지적사항 보고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 1월 중 보고 예정이다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 간 26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503만 명 *`18.12. 기준)의 1/4에 맞먹는 121.5만 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 GBC’가 착공되면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기여 사업의 설계‧시공도 단계적으로 진행에 들어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6년부터 공공기여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년 말 수립 완료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공공기여 사업 목록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수질 개선이다. 또한, 서울시는 그간 현대차기업과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현대차와의 합의 이후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9,341.8㎡)에 569m 높이(지상 105층)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으로 조성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천호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서울 천호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1년 지하2층~지상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총 천호역 인근부지에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만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상2층엔 공공청사(전용면적 152.86㎡) 공간을 조성, 민간사업자가 강동구에 기부채납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창업·취업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 75대의 주차면수(자주식 주차장 17대, 기계식 주차장 58대) 중 10%인 8대의 주차면수는 나눔카로 지정, 청년입주자를 위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천호동 458-3번지 외 7필지의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1358㎡(약 410평)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건축심의·허가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강동구 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8년 2월 7일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 10일 최종 결정 고시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주유소 부지 등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천호역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강동구와 협의해 공공청사(창업᠊취업센터) 기부채납 등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무식서 김형석 작곡 '미스터 프레지던트' 틀어…누리꾼들 문제제기
서울시 시무식서 김형석 작곡 '미스터 프레지던트' 틀어…누리꾼들 문제제기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서울시가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을 시무식 때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형석 작곡가가 헌정한 곡을 (시무식 때) 쓴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상심했을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또 김형석 작곡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올해 시무식에서 박 시장의 입장 때 배경음악으로 김씨가 만든 '미스터 프레지던트'(Mr. President)를 틀었다. 이 곡은 대중문화계의 대표적 문 대통령 지지자로 꼽히는 김씨가 2017년 9월 "대통령 취임 이래 화제가 된 여러 기념식과 행사를 지켜보다가 문 대통령께 음악을 헌정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공개한 곡이다. 2017년 1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 이후 군악대 퇴장곡 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런 탓에 이후 서울시 시무식 장면을 영상으로 본 일부 누리꾼들이 "박 시장이 문 대통령 헌정곡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트위터 등에도 "곤룡포를 훔쳐 입었다"는 식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이에 서울시는 박 시장 입장 모습이 담긴 시무식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삭제했다. 트위터 계정 운영자 명의로도 "실무진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성뒤마을에 940호 주택공급…2022년 완공
서울시, 성뒤마을에 940호 주택공급…2022년 완공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서울시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한 서초구 ‘성뒤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 총 940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357호와 분양주택 583호(공공 177호, 민간 406호)다. 2019년 보상절차를 거쳐 2020년 공사에 착수해 2022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성뒤마을 인근을 우면산 자연, 남부순환도로 주변 교육·문화공간과 연계하고 20~30대 유동인구 기반의 일자리 준비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예술·문화와 더불어 배우고 일하는 공유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연구와 교육, 생산, 창작, 교류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조성한다. 주거시설의 경우 생산기능과 교류거주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유형의 거주 건물로 만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8일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 관보에 게재했다.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행한다. 지구계획에는 SH공사가 현상공모를 통해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반영했다. 또 2017년 4월 SH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밝히고, 9월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현상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보상 및 이전을 2019년에 완료하고 2020년엔 단지 조성·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며 “2022년엔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주거안전 및 주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뒤마을(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은 1960~70년대 강남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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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
[2019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경제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신년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약 30%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로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키워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로 공들여 키운 가게가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끝에, 청년들은 도서관에 몰려있으며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며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첫 출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여정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각자가 감당해야만했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지난 5월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천만시민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가족들 또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잘못해온 부분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시작입니다. 돌이켜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경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고, 추격형 경제로부터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전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활력을 찾아갈 거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서울도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의 수단은 제한되어 있고 수많은 규제와 권한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라고 출발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가 적을 거라고 도전자체를 망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규제혁파를 요청하고, 재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는 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해 지며,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본격적인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경제를 바꾸는 박원순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6대 거점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곡의 융복합 R&D 클러스터,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창동의 음악산업, 개포의 디지털 클러스터, 양재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R&CD 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를 능가할 영동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쇠퇴와 노후화를 겪어온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입니다. 세상의 기운을 모아내는 다시세운프로젝트, 동대문의 패션상가, 종로 2.3가의 보석거리, 동대문의 한방거리, 중구의 인쇄골목, 용산의 전자상가, 장안평 중고차타운 등이 바로 이러한 혁신현장입니다. 나아가, 스마트 앵커를 통해 도심지역 내 흩어져 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 들을 한 곳에 모아 산업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시대의 뒤처짐이 아닌, 연륜의 증거가 되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위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겠습니다. 쇠퇴해가는 도심 제조업의 겨울이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혁신의 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꿀 저의 세 번째 생각은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10대기업 중 절반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이미 미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축입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바이두’나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테크시티’를 표방하고, 정부산하기관인 테크시티 투자청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을 혁신창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대안을 혁신창업에서 찾겠습니다.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을 창업이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업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40여 곳에 불과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100여 곳으로 늘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둔 서울창업허브, 서울혁신파크 등은 이미 세계적인 창업공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네마다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CAMP와 구글의 서울 글로벌 창업캠프, WEWORK 와 같은 민간 창업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실리콘벨리, 중국의 중관촌, 이스라엘의 창업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2천억 규모의 서울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성장기업 2천여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펀드도 제가 직접 나서서 유치하겠습니다. 서울을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테스트베드’로 만들어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신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육성하는 스타트업이 글로벌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화, 홍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 세계 57개 도시에 서울의 경험을 수출하고 있는 도시경험해외수출단(SUSA)의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도시가 되는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실리콘벨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만든 거대한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베를린은 지금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창업을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꿈과 선망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의 비자면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경제를 살릴 박원순의 네 번째 생각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도 혁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을 가장 잘 실현할 전략은 바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혁신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프랑스 에꼴 42’와 같은 혁신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천명 이상의 글로벌 리더급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으로, 창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 간 상설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스펙으로 평가받는 인재가 아닌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의 또 다른 말은 도전정신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서울을 꿈꾸는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다섯 번째 생각은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축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고용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가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보다 더 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1300여개에 이르는 서울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존의 대기업중심의 원가주도형·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대폭 늘리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이미 95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외자유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임기 중에 이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로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보다 더 높이 성장하고, 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경제를 살리는 여섯 번째 생각은 바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두를 위한 경제’, 이른바 ‘위코노믹스 WECONOMICS’ 를 주창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발전, 중소기업의 성장, 노동존중사회,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바로 겨울의 춥고 거친 날씨를 헤치고 나아갈 튼튼한 사륜구동의 네바퀴입니다.그 비전과 방향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99:1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는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을 구조하는 것은 가장 급박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영업 구제, 이것이 바로 저의 일곱 번째 생각입니다.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입니다.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키우겠습니다. 공들여 열심히 키운 내 가게가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작한 제로페이 또한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로는 전망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을 1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경제를 위한 박원순의 여덟 번째 생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조입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는 폐자재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고가 임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사이클산업, 수제화 등 핸드메이드 경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역시 세계 곳곳에서 주류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 함께 창조적 활동을 벌이는 플랫폼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분산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분야에 진입하기 힘든 높은 벽을 허무는 융복합과 연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협력, IT. BT. NT의 융합, 기술과 인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창조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서울에서 열겠습니다. 새로운 흐름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남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가 아닌 맨 앞에 앞장서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형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혁신경제로 나아갈 아홉째 생각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서울시 내부부터 시작하는 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자금과 재정을 중소기업, 전통시장, 창업에 쏟아 부어 왔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음에도 왜 우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왜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생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공 R&D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정도는 세계 26위에 불과합니다. 관료적 접근과 지나친 규제, 현장 소통의 경시, 새로운 현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수요자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대로 추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중 한명은 반드시 기업출신 경제전문가를 임명하겠습니다. 경제전문 부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목표를 엄밀히 평가하여 오류와 실수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1을 투자해 100의 경제효과를 내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앞으로 서울시를 그냥 서울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경제특별시라고 불러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과거 중국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 이론을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고,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경제대국 2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실용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실용을 중시하는 철학, 혁신가적 전략과, 기업가적 도전의식을 늘 마음에 품고 행동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좌파라 공격할 때 서울시장인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시민파라고 대응했습니다. 저는 과거 기업가정신으로 아름다운가게를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아시아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21세기 실학운동’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시무식이 끝나는 대로 양재 R&D혁신허브 입주 기업을 만나러 갑니다. 여과 없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의 초심 그대로 다시 현장으로, 시민의 삶터로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혁신시장실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저의 열 번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 또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관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 때 마다 우리는 함께 단결했고 도전했으며,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긍정과 낙관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의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과 낙관이 바로 우리경제를 희망으로 바꾸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민들을 긍정과 낙관, 도전과 용기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려내는 특효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이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며,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보다나은 내일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전환의 길목에서 언제나 답은 ‘시민’이었습니다. 저 박원순에겐 천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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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 3급 이상(이하 1월 1일 자)▲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이병한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혜경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희승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원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구아미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김성보 ▲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배광환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진영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배형우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 구청 전출·인사 교류 ▲ 강동구 부구청장 윤영철 ▲ 종로구 부구청장 강필영 ▲ 성동구 부구청장 한영희 ▲ 도봉구 부구청장 이대현 ▲ 금천구 부구청장 김영성 ▲ 영등포구 부구청장 이영기 ▲ 은평구 부구청장 박종수 ◇ 4급(행정직) ▲ 대변인 언론담당관 정상훈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김선수 ▲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복재 ▲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장 최판규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 행정국 총무과장 김혜정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세연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송영민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장 김명용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장 김철수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 중구 전출 송인상 ▲ 광진구 전출 최한철 ▲ 중랑구 전출 임출빈 ▲ 마포구 전출 이홍주 ▲ 영등포구 전출 김성영 ▲ 관악구 전출 윤정기 ▲ 인권담당관 직무대리 이철희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병권 ▲ 서울혁신기획관 온라인민주주의추진반장 김규리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고광현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직무대리 노은주 ▲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변경옥 ▲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최원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조성호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장 직무대리 조두업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권기 ▲ 인사과장 윤보영 ◇ 4급(기술·지도직) ▲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 품질시험소장 김재겸 ▲ 안전총괄실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영삼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임정규 ▲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가길현 ▲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 성동구 전출 김영식 ▲ 성동구 전출 손경철 ▲ 강서구 전출 국승열 ▲ 구로구 전출 박은섭 ▲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박동규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직무대리 이철범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훤기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직무대리 유병기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최규동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박봉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직무대리 정훈모 ▲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신용철 ▲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성기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장 직무대리 장상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 직무대리 최병훈 ▲ 동대문구 전출 조현석 ▲ 영등포구 전출 이상면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유식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 직무대리 명노준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직무대리 오장환 ▲ 광진구 전출 곽석권 ▲ 동대문구 전출 이성호 ▲ 금천구 전출 신동권 ▲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 강동구 전출입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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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로페이의 수수료 제로는 결국, 소상공인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왜 혈세로 민간기업이 할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저기 평준화와 공공화를 해서 혈세로 메꾸더니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고 있다"며 "근데 이게 공짜는 될 수 없다.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될 뿐이다.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편결제시장은 민간의 영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끼어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금은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 건 당연한 추세"라고 전제한 뒤 "그럼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수수료 제로'로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면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다"며 "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 '머니'를 잘 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며 "혹은 제로페이(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정책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제로페이,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 <중기부와 서울시가> 요즘 제로페이 엄청 생색내며 크게 홍보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혈세로 민간기업들이 할 역할을정부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효율적 절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꾸 심판이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합니까?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 될 뿐입니다. 문재인정권과 여당관계자들... 최저임금 올리라며 안되니 혈세로 메꿔주더니 공유경제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위기에 처하자 월급제 도입하자며 혈세로 메꾸려 하질 않나, 여기저기 평준화, 공공화해서 혈세로 메꾸고 이제는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네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세요? 지금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건 당연한 추세겠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가격을(수수료 제로)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 결국 사업자들에게 억지로 받아낸 수수료 제로에 대한 손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① <중기부는> 중간자 없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중간자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세금)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비용, QR코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SPC유지비용,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제로로 인한 손해 비용 등을 전부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습니까? ②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전 시장시절 T-money와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듯 한거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수단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고 T-money를 통해 그 부분이 해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드는 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공공영역이므로 지자체에서 교통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페이(현 제로페이)는 민간 영역입니다. “페이”, “머니”를 잘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 혹은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 본인이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 많은 세금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페이 가맹점 늘려라’ 공무원 총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갔다고 혈세 맘대로 써도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시장 행보를 보면 혈세를 쌈지돈쓰듯이 자신의 정치적 홍보, 정치조직 확대와 화이트리스트, 반체제세력 좌파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특혜제공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며 서울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혈세에 빨대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관료적발상에 따른 행정이란게 이런수준인거다' 라는 민낯을 너무 보여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누가봐도 이건 업적용 행정인데..이걸 방송에서 시연까지하면서 홍보한다는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인거죠.티머니, 청계천 등으로 대통령된 MB가 부러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이지만 되레 멀쩡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결국은 외면당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둥 누더기정책들이 남발될 것이고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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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빈 건물·도로위 공공주택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박원순 서울시장, 빈 건물·도로위 공공주택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집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에서 삶의 질까지 개선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담았다. 우선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도로 위처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업무빌딩,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동안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에 이른다. 서울시는 19일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선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 방식은 크게 기존 부지 활용(2만5000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으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호)에 공공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3220호)에도 주택을 짓는다. 서울시는 당초 2040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계획을 변경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호)와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구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호) 등 8곳에도 공공주택 2220호를 공급한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천480㎡, 130호),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 304호), 육아시설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천205㎡, 280호)에는 청년주택을 각각 조성한다. 경의선 숲길 끝(4414㎡, 300호)에 교통섬으로 활용된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5575㎡, 300호)도 주택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초 염곡 일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과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형 주택공급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택 1만681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지하철역 250m 이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1만7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실행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을 청년주택(255호)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호)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2건)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제한을 7층 이하에서 15층으로 완화해주고,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구입해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재활용해 총 4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 매입을 연간 2600호에서 5000호로 늘려 2022년까지 96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임대주택단지인 상계마들단지, 하계 5단지 등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재건축해 2022년까지 908호를 공급한다. 또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획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투기 수요가 작용해 2010년 이후 서울 주택공급이 늘었지만, 자가 보유율이 51.3%에서 지난해 48.3%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시는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임대차 행정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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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신속 지원
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신속 지원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7일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인구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세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은 상태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이 소요 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에서도 작년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GBC 착공 등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 건축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심의기간도 조율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절차인 교통‧환경‧안전 등 각종 영향평가('17.7.~'18.5.)는 이미 완료했으며 건축심의는 2017년 12월 심의시 지적사항 보고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로 1월 중 보고 예정이다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 간 26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503만 명 *`18.12. 기준)의 1/4에 맞먹는 121.5만 개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 GBC’가 착공되면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기여 사업의 설계‧시공도 단계적으로 진행에 들어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6년부터 공공기여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년 말 수립 완료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공공기여 사업 목록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수질 개선이다. 또한, 서울시는 그간 현대차기업과 물가상승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공공기여 이행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현대차와의 합의 이후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9,341.8㎡)에 569m 높이(지상 105층)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으로 조성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