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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황창규·유영민…여야의원 통신구 화재 질타 공세에 '진땀'
국회 출석한 황창규·유영민…여야의원 통신구 화재 질타 공세에 '진땀'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16일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황창규 KT 회장은 "물이 차 있는 맨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KT가 직접 관리한다"며 "작년부터 해당 통신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영민 장관도 이날 질타를 피해갈 순 없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이었다"며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과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KT의 보상방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일반 이용자 1개월 요금 감면액이 350억원이라고만 돼 있다"며, "350억원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황 회장은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고객의 통신료나 인터넷 이용료 등은 실제 약관을 뛰어넘는 규모로 배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회장은 아현국 화재 보상과 수습대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오는 21일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정기회의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부산 10곳 당협위원장 확정...부산진갑 이수원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자유한국당 부산지역 10곳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인선이 15일 확정됐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명단에는 중·영도에 곽규택 변호사, 서동구에 유기준 의원, 부산진갑에 이수원 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 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구을에는 김현성 전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영산대 겸임교수가 임명됐고 북강서갑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복귀했다. 해운대갑에는 조전혁 미래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인천대 교수, 해운대을에는 김미애 현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사하갑에는 김소정 변호사, 금정에는 김세연 현 부산시당위원장, 기장에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은 사하갑은 공개 오디션으로, 나머지 지역은 공모와 면접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홍준표계인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탈락하고 김미애 수석부위원장이 인선된 점이다.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우는 싱글맘인 김 수석부위원장은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로 입양아·미혼모 등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올해 화두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올해 화두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으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관철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면서 "올해 상반기 350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엑스포와 관련해선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 운영에 대해선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민생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고,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공개했다. 이밖에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5대 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4월 중에는 총선룰을 확정해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자 한다"며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황교안 정치활동 예고'..."대국민 사과가 먼저"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황교안 정치활동 예고'..."대국민 사과가 먼저"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입당을 비롯해 정치 활동을 예고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한국당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국민 사과가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등 내내 요직을 차지했던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가장 크게 느껴야 할 사람"이라며 "정당 가입은 헌법상 자유지만, 당권 도전을 하려면 박근혜정부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겸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한국당 대표를 하겠다며 등장한 것은 촛불혁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종범 수준"이라며 "정치를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할 문제이나, 최소한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로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의 한국당 입당과 당권 도전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 입당 시기와 관련, "다음 주 초께 할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회나 입당 계기 등을 입당식 당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공식 절차를 밟아 입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당원도 아닌 사람에게 전대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이르다"며 "입당 후 이야기하자"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의 현실정치 복귀는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이후 1년 8개월여만이다. 한국당 일부 당권주자는 황 전 총리의 입당에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심재철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간신히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 좌파 권력에 맞설 만해지자 당에 무혈 입성해 보스가 되려 한다는 따가운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 최대 수혜자인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재인정권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왜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
민주당 송영길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송 의원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이날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백지화) 매몰비용이 7천억원이 든다는 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노후 석탄화력을 줄이고 최신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게 낫다는 원자력계 입장과 비슷하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취소되면 국내 원전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석탄화력을 LNG(액화천연가스)화력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지만,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번에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사건도 있어 다시 보게 됐지만, 노후 화력을 빨리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기까지는 스테이블한(안정적인)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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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 제기…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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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면서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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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백지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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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 100만명 서명 본격화…"미래먹거리 없애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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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3일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손잡고 시작한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이 9일 현재 14만명을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가 구성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14만2413명이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서명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이채익·최연혜 등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명 부스가 차려진 광화문을 찾아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며 "탈원전 때문에 이미 발전된 우리 원전산업이 후퇴하고,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수출하러 간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납득이 잘 안 됐다"면서 "앞뒤 안 맞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말씀 하나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서민 요금이 올라가고, 4차 산업시대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른 시일 내 10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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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찾은 재계....손경식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세계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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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 신산업 규제 개선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일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조속히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산업) 진입 규제도 축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와 제도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금액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 규제개혁특별법 논의 ▲ 노동개혁 ▲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개인정보 규제 개선·악용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