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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황창규·유영민…여야의원 통신구 화재 질타 공세에 '진땀'
국회 출석한 황창규·유영민…여야의원 통신구 화재 질타 공세에 '진땀'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16일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왜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황창규 KT 회장은 "물이 차 있는 맨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KT가 직접 관리한다"며 "작년부터 해당 통신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영민 장관도 이날 질타를 피해갈 순 없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을 읽어봤는데, 유체이탈이자 땜질이었다"며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과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KT의 보상방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일반 이용자 1개월 요금 감면액이 350억원이라고만 돼 있다"며, "350억원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황 회장은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보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고객의 통신료나 인터넷 이용료 등은 실제 약관을 뛰어넘는 규모로 배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회장은 아현국 화재 보상과 수습대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오는 21일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정기회의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부산 10곳 당협위원장 확정...부산진갑 이수원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자유한국당 부산지역 10곳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인선이 15일 확정됐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명단에는 중·영도에 곽규택 변호사, 서동구에 유기준 의원, 부산진갑에 이수원 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 학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구을에는 김현성 전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영산대 겸임교수가 임명됐고 북강서갑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복귀했다. 해운대갑에는 조전혁 미래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인천대 교수, 해운대을에는 김미애 현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사하갑에는 김소정 변호사, 금정에는 김세연 현 부산시당위원장, 기장에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당협위원장 인선은 사하갑은 공개 오디션으로, 나머지 지역은 공모와 면접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홍준표계인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탈락하고 김미애 수석부위원장이 인선된 점이다.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우는 싱글맘인 김 수석부위원장은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로 입양아·미혼모 등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올해 화두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올해 화두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이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궜던 광주형 일자리,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국회 선진화법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올해 활동 계획으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관철 ▲빅데이터 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언급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다"면서 "올해 상반기 350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엑스포와 관련해선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 운영에 대해선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민생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고, 광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공개했다. 이밖에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 5대 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4월 중에는 총선룰을 확정해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자 한다"며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없는 개혁에 전념하겠다"면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황교안 정치활동 예고'..."대국민 사과가 먼저"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황교안 정치활동 예고'..."대국민 사과가 먼저"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입당을 비롯해 정치 활동을 예고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한국당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국민 사과가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등 내내 요직을 차지했던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가장 크게 느껴야 할 사람"이라며 "정당 가입은 헌법상 자유지만, 당권 도전을 하려면 박근혜정부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겸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한국당 대표를 하겠다며 등장한 것은 촛불혁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종범 수준"이라며 "정치를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할 문제이나, 최소한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로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의 한국당 입당과 당권 도전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 입당 시기와 관련, "다음 주 초께 할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회나 입당 계기 등을 입당식 당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공식 절차를 밟아 입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당원도 아닌 사람에게 전대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이르다"며 "입당 후 이야기하자"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의 현실정치 복귀는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이후 1년 8개월여만이다. 한국당 일부 당권주자는 황 전 총리의 입당에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심재철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간신히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 좌파 권력에 맞설 만해지자 당에 무혈 입성해 보스가 되려 한다는 따가운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 최대 수혜자인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비극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재인정권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왜 맞서 싸우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여야 평가는? 호평과 혹평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여야 평가는? 호평과 혹평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여야 정치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회견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었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한다"며 "이는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은 몽상에 빠져있다"고 혹평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면서 "맹목적 신념만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만 심어주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 19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에 빠져 있고, 국민은 '한숨'에 빠져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퍼붓기 정책만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독선적 선언의 연속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며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질의 때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에 대해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의 권력 적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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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 제기…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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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자유한국당은 10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면서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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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 100만명 서명 본격화…"미래먹거리 없애는 정책"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 100만명 서명 본격화…"미래먹거리 없애는 정책"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3일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손잡고 시작한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온라인 서명이 9일 현재 14만명을 넘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당과 원자력정책연대가 구성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온라인으로 모두 14만2413명이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서명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이채익·최연혜 등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명 부스가 차려진 광화문을 찾아 시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며 "탈원전 때문에 이미 발전된 우리 원전산업이 후퇴하고,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원전 수출하러 간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납득이 잘 안 됐다"면서 "앞뒤 안 맞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말씀 하나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서민 요금이 올라가고, 4차 산업시대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른 시일 내 100만명 서명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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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찾은 재계....손경식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세계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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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 신산업 규제 개선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일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조속히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산업) 진입 규제도 축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와 제도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금액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 규제개혁특별법 논의 ▲ 노동개혁 ▲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개인정보 규제 개선·악용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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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불법 사찰의혹 여전...국정조사 특검으로 밝혀야"
한국·바른미래당 "불법 사찰의혹 여전...국정조사 특검으로 밝혀야"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가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공세를 더욱 강도높게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사찰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否(부) 3變(변) 3擁(옹) 봉쇄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윤근 러시아대사 금품수수 사건의 불기소 여부와 정보 출처에 대해 수차례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 자료의 존재 여부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서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민주당은 청와대 호위무사에 혈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진실은 하나둘 그 껍질을 벗기 시작했다"며 "330개 공공기관장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지방선거와 공공기관의 코드인사에 활용됐고, 휴대폰을 압수해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샅샅이 뒤져 인사조치시킨 디지털 포렌식의 공포 감찰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 연루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제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수석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랍 31일 "힘 있는 청와대만 결국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게 돼버렸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말은 ‘개인 일탈’이고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무엇이며, 기재부 전 사무관이 공개한 KT&G 사장 교체 지시는 또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조국 수석의 변명이 아니다.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미꾸라지처럼 국회 추궁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김태우 수사관이 만들었던 보고서를 언제 어떻게 보고 받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아예 ‘전혀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오리발만 내미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애초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발탁한 데는 나름의 인사검증을 거쳤을 것이고, 민정수석의 재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남의 탓’에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기만 불편하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한다. ‘인사개입’ 같은 것도 ‘시킨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KT&G 동향보고서를 만든 공무원들은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도, 꼭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