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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 이 기자회견을 자청,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통화한 사람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채조기 상환(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과 관련, “바이백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달 전에 1조원을 조기상환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분명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 절차와 관련,"절차를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갔다며, 그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정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재부가 해명자료에서 바이백 취소와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비밀이라서인가, 정무적 판단요소가 있어선가. ▲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바이백 취소였다. 그날 금리가 치솟았고 이 과정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 의사결정 기반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당연히 이유를 말 못 할 것이다. - (국채 관련)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인가. ▲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언급이 힘들다. 조직도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안이 몇 번 바뀌었는가. 최초 보고와 이후 차관보 질책 후 얼마로 바뀌었는지. ▲ 최초에는 차관보가 8조7천억원 상당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차관보가 질책받았다. 수출입은행에서 간부 회의하면서는 차관보가 실무진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 국장과 과장, 저까지 네 명이 들어갔다. (두번째 때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 국회 내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저도 배석하면서 들었다. 부총리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 액수가 제가 (고파스에) 올린 메모다. 채무비율에 맞춰 액수 결정하라고 했다. - 기재부의 해명으로는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다 전언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 저는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들은 것은 부총리의 말을 들은 것이다. 부총리가 말했고 청와대 (지시)도 제 옆에서 국·과장이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 끊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 - 청와대 강압 있었나. ▲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제 기억에 12월 국채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린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전에 자료 배포되고 과장님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안다. '기사를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이때가 청와대 전화 받고 한 행동이다. -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나. ▲ 차영환 비서관이다 - 국채비율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기도 해서 굳이 채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해도 GDP 대비 채무비율이 앞으로 정권 지나면서 오르면 좋지 않다. -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 보호를 밟을 생각인가. ▲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 - 기재부 고발에 배신감 느끼나. ▲ 제가 죄송하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다.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말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은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차관, 차관보 바뀐 뒤에 공개하려고 했다. - 기재부 윗선에서 국장 등이 연락 안 했나. ▲ 핸드폰이 아예 없다. - 비망록에 어떤 내용 있나. ▲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용 모른다. 당시 실무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 있다. - 마지막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별것 아니라고 한다. 바이백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 달 전에 한다고 하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이나 어떤 누구는 고통받는다.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 단 하나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 공익 신고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기재부 전사무관 "靑, KT&G 사장교체 지시" 폭로...파문 확산
기재부 전사무관 "靑, KT&G 사장교체 지시" 폭로...파문 확산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대표이사 교체시도에 개입했을까. 또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을까.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중일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유뷰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행정고시 57회)은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관에게 다른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던 자리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KT·포스코)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담배사업 관리 담당자가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KT&G사장 교체 건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기재부를 그만두고 현재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하려면 기재부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유투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촛불 시위를 거쳐 만들어진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진행된 사례가 KT&G 외에도 몇건 더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다시 상정한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1월 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혹은 1년간 동결하는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로페이의 수수료 제로는 결국, 소상공인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왜 혈세로 민간기업이 할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저기 평준화와 공공화를 해서 혈세로 메꾸더니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고 있다"며 "근데 이게 공짜는 될 수 없다.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될 뿐이다.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편결제시장은 민간의 영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끼어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금은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 건 당연한 추세"라고 전제한 뒤 "그럼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수수료 제로'로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면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다"며 "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 '머니'를 잘 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며 "혹은 제로페이(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정책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제로페이,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 <중기부와 서울시가> 요즘 제로페이 엄청 생색내며 크게 홍보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혈세로 민간기업들이 할 역할을정부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효율적 절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꾸 심판이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합니까?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 될 뿐입니다. 문재인정권과 여당관계자들... 최저임금 올리라며 안되니 혈세로 메꿔주더니 공유경제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위기에 처하자 월급제 도입하자며 혈세로 메꾸려 하질 않나, 여기저기 평준화, 공공화해서 혈세로 메꾸고 이제는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네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세요? 지금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건 당연한 추세겠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가격을(수수료 제로)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 결국 사업자들에게 억지로 받아낸 수수료 제로에 대한 손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① <중기부는> 중간자 없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중간자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세금)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비용, QR코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SPC유지비용,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제로로 인한 손해 비용 등을 전부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습니까? ②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전 시장시절 T-money와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듯 한거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수단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고 T-money를 통해 그 부분이 해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드는 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공공영역이므로 지자체에서 교통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페이(현 제로페이)는 민간 영역입니다. “페이”, “머니”를 잘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 혹은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 본인이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 많은 세금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페이 가맹점 늘려라’ 공무원 총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갔다고 혈세 맘대로 써도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시장 행보를 보면 혈세를 쌈지돈쓰듯이 자신의 정치적 홍보, 정치조직 확대와 화이트리스트, 반체제세력 좌파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특혜제공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며 서울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혈세에 빨대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관료적발상에 따른 행정이란게 이런수준인거다' 라는 민낯을 너무 보여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누가봐도 이건 업적용 행정인데..이걸 방송에서 시연까지하면서 홍보한다는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인거죠.티머니, 청계천 등으로 대통령된 MB가 부러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이지만 되레 멀쩡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결국은 외면당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둥 누더기정책들이 남발될 것이고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위법? 비행 안전성 저해? 감사원 "근거없다" 결론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위법? 비행 안전성 저해? 감사원 "근거없다" 결론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행정협의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각도가 3도 변경되면서 비행안전성과 작전 수행능력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감사 대상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롯데와 비공개 협의를 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활주로 방향을 약 3°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감사 기간에 공군본부를 통해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했으나 전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9년 행정협의조정 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감사원은 당시 용역을 수행한 항공운항학회가 2003∼2008년 항공운항·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연구를 수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본부와 롯데가 2009년 6월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시 배상책임과 관련한 합의를 함으로써 '제2롯데월드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문제 제기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 항공기 조종사 심리적 불안감....해소대책 마련해야 다만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위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도 공군본부는 구체적인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원으로 감경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공군본부는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김포공항 이전 비용 1273억원을 비롯해 활주로 변경 비용, 에어쇼 대체지 조성, 추가 장비 구입 등에 총 3290억원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없고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이전은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옛 국토해양부도 제2롯데월드가 악천후 시 항공기 장착 계기만을 활용해 비행할 때를 대비한 '정밀접근 절차보호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롯데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활주로 포장 등 시설 비용에 기부채납한 군용 장비를 더해 95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다만, 신규도입 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가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비용 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했음에도 이를 롯데와의 합의사항에 넣지 않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민간사업으로 인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등이 제한되는 데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 특정 장비를 인도받을 때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장비 인도를 수락해 현재 장비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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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사무관 "靑, KT&G 사장교체 지시" 폭로...파문 확산
기재부 전사무관 "靑, KT&G 사장교체 지시" 폭로...파문 확산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대표이사 교체시도에 개입했을까. 또 서울신문 사장 교체도 시도했을까.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중일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유뷰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행정고시 57회)은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관에게 다른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던 자리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KT·포스코)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담배사업 관리 담당자가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KT&G사장 교체 건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부터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기재부를 그만두고 현재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학원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하려면 기재부에서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유투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촛불 시위를 거쳐 만들어진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진행된 사례가 KT&G 외에도 몇건 더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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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이언주 "박원순, 제로페이는 사회주의 발상…시장 파괴다"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로페이의 수수료 제로는 결국, 소상공인이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왜 혈세로 민간기업이 할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저기 평준화와 공공화를 해서 혈세로 메꾸더니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고 있다"며 "근데 이게 공짜는 될 수 없다.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될 뿐이다.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편결제시장은 민간의 영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끼어들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금은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 건 당연한 추세"라고 전제한 뒤 "그럼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수수료 제로'로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면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다"며 "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 '머니'를 잘 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며 "혹은 제로페이(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정책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제로페이, 공권력을 이용한 소비자 부담페이, 국가가 결제시장 통제하려는 사회주의 발상> <중기부와 서울시가> 요즘 제로페이 엄청 생색내며 크게 홍보하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혈세로 민간기업들이 할 역할을정부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효율적 절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꾸 심판이 무리해서 공을 차려고 합니까? 시장의 경쟁원리와 자원배분원리가 왜곡 될 뿐입니다. 문재인정권과 여당관계자들... 최저임금 올리라며 안되니 혈세로 메꿔주더니 공유경제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위기에 처하자 월급제 도입하자며 혈세로 메꾸려 하질 않나, 여기저기 평준화, 공공화해서 혈세로 메꾸고 이제는 급기야 신용결제수단마저 정부가 직접 하려 하네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그러세요? 지금 결제방법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결제시스템이 진화하는건 당연한 추세겠지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가격을(수수료 제로) 결정하고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해 보지도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국민들은 제로페이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까요? 결국 사업자들에게 억지로 받아낸 수수료 제로에 대한 손해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① <중기부는> 중간자 없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제로페이가 기존 1~2개의 중간자만 있던 것을 5~8개로 늘려놓고 더 많은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중간자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세금)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비용, QR코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SPC유지비용,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제로로 인한 손해 비용 등을 전부 세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하라고 허락했습니까? ②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과거 이명박 전 시장시절 T-money와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는 듯 한거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수단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고 T-money를 통해 그 부분이 해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공영제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드는 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편리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공공영역이므로 지자체에서 교통 유틸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페이(현 제로페이)는 민간 영역입니다. “페이”, “머니”를 잘해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 혹은 서울페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최저임금 인상 본인이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 많은 세금의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페이 가맹점 늘려라’ 공무원 총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적 쌓기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갔다고 혈세 맘대로 써도 좋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시장 행보를 보면 혈세를 쌈지돈쓰듯이 자신의 정치적 홍보, 정치조직 확대와 화이트리스트, 반체제세력 좌파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특혜제공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며 서울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혈세에 빨대꽂고 나눠먹는 이익집단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중기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관료적발상에 따른 행정이란게 이런수준인거다' 라는 민낯을 너무 보여줘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누가봐도 이건 업적용 행정인데..이걸 방송에서 시연까지하면서 홍보한다는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 사례인거죠.티머니, 청계천 등으로 대통령된 MB가 부러웠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이지만 되레 멀쩡한 시장을 교란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결국은 외면당하는 수순을 밝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둥 누더기정책들이 남발될 것이고 세금 낭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시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민간영역의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멍청하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시장원리를 이해도 못하면서 정부나 좌파 지자체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충이 누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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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31일 다시 상정한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1월 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혹은 1년간 동결하는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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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차영환, 적자국채 발행 지시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 이 기자회견을 자청,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 국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통화한 사람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채조기 상환(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과 관련, “바이백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달 전에 1조원을 조기상환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분명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 절차와 관련,"절차를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갔다며, 그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정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재부가 해명자료에서 바이백 취소와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비밀이라서인가, 정무적 판단요소가 있어선가. ▲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바이백 취소였다. 그날 금리가 치솟았고 이 과정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 의사결정 기반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당연히 이유를 말 못 할 것이다. - (국채 관련)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인가. ▲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언급이 힘들다. 조직도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안이 몇 번 바뀌었는가. 최초 보고와 이후 차관보 질책 후 얼마로 바뀌었는지. ▲ 최초에는 차관보가 8조7천억원 상당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차관보가 질책받았다. 수출입은행에서 간부 회의하면서는 차관보가 실무진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 국장과 과장, 저까지 네 명이 들어갔다. (두번째 때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 국회 내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저도 배석하면서 들었다. 부총리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 액수가 제가 (고파스에) 올린 메모다. 채무비율에 맞춰 액수 결정하라고 했다. - 기재부의 해명으로는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다 전언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 저는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들은 것은 부총리의 말을 들은 것이다. 부총리가 말했고 청와대 (지시)도 제 옆에서 국·과장이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 끊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 - 청와대 강압 있었나. ▲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제 기억에 12월 국채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린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전에 자료 배포되고 과장님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안다. '기사를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이때가 청와대 전화 받고 한 행동이다. -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나. ▲ 차영환 비서관이다 - 국채비율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기도 해서 굳이 채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해도 GDP 대비 채무비율이 앞으로 정권 지나면서 오르면 좋지 않다. -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 보호를 밟을 생각인가. ▲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 - 기재부 고발에 배신감 느끼나. ▲ 제가 죄송하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다.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말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은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차관, 차관보 바뀐 뒤에 공개하려고 했다. - 기재부 윗선에서 국장 등이 연락 안 했나. ▲ 핸드폰이 아예 없다. - 비망록에 어떤 내용 있나. ▲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용 모른다. 당시 실무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 있다. - 마지막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별것 아니라고 한다. 바이백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 달 전에 한다고 하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이나 어떤 누구는 고통받는다.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 단 하나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 공익 신고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