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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연구원 등 4개기관과 지역재생기업 MOU
SH, 서울연구원 등 4개기관과 지역재생기업 MOU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재생기업(CRCs) 육성 및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는 ‘2019년도 지역재생기업 10개소 육성’을 목표로 2020년 15개소, 2021년 20개소, 2022년 25개소로 점차 늘려가면서 박원순 시장 임기내 총70개소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지역재생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데 공동 협력한다.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재생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지역재생기업 발굴 등 네 기관의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최대한 동원해 협조한다. 또한 초기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자립 형태로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도시재생을 발전시킴으로써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발맞춰 나가는 동시에 서울형 도시재생의 틀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번 네 기관의 협업은 각 기관의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생적인 주민 CRC 조직 및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를 주요 사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민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시민 중심의 공동체적 가치를 형성하고 축적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LH,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위해 현장조직 개편
LH,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위해 현장조직 개편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기존 ‘LH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을 ‘LH 주거복지지사’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지사장 내부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지사 조직을 개편해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LH 주거복지센터는 대중교통 여건 등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현장조직으로, 효율적인 임대주택 공급·관리와 주거급여 조사,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홈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존에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상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와 명칭이 동일해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구분되지 않는 등 혼선이 있던 점을 LH는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40개소 LH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을 ‘LH 주거복지지사’로 변경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각 지사를 총괄할 주거복지지사장에 대해 내부 공모제를 도입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주거복지 현장에 배치해 적극적이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공모제는 서울동부권 지사 등 전국 6개 지사에 시범 도입되어 지사장과 핵심팀원을 선발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모대상 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해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울지역본부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와 주거급여사업소를 살펴봤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현장조직 개편을 통해 LH와 고객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현장 조직을 더욱 강화해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LH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현판식이 개최됐다.
기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기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시행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6일 저신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기술·사업성, 연체 발생사유, 상환노력, 해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취약 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또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X, 전북 대상 20억 규모 산학협력 시동
LX, 전북 대상 20억 규모 산학협력 시동
[비즈트리뷴=구동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역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북 소재 대학의 공간정보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LX는 ‘산학협력 R&D 자유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연구과제에 1년간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과제 4건과 전북지역 현안 해결과제 2건이다. 사업화 연구과제는 전북대의‘공간정보 및 IoT 기반의 대기질 분석 시스템 연구’, 군산대의‘도시상태 탐지를 위한 도시 환경 GeoAI 허브 기반 기술 개발’과‘스마트폰 환경에서 딥러닝 기반 센서맵 구축기술을 활용한 터널 내 측위 기법 설계 및 시험 평가’, 전주비전대의‘멀티센서와 GeoAI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토지정보모델 개발 및 실증연구’다. 전북지역 현안 해결과제는 전북대의‘실크로드의 재조명-문명의 통로로서 전라북도의 재발견’, 전주대의‘공간 빅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한 긴급차량 동적 가이던스 시스템 연구’다. 이번‘산학협력 R&D’에 선정된 4개 대학의 6개 연구팀은 올해 12월 23일까지 LX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자체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최창학 LX 사장은“산학협력R&D 사업이 대학의 4차산업혁명 기술력 향상은 물론 연구원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올해 사업에도 양질의 연구가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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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6사 외주인력 "빠르게 증가"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임직원의 절반수준"
발전공기업 6사 외주인력 "빠르게 증가" .....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임직원의 절반수준"
[비즈트리뷴=구동환기자] 발전공기업이 최근 5년간 내부 인력보다 외부 인력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린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태안화력발전소 외주 노동자 사망 사고의 이면에는 발전공기업의 '위험 외주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5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포함)의 임직원(소속직원) 수는 13만7851명이다. 이와 별개로 35개 공기업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등 소속외(外) 인력은 5만6001명이었다. 공기업 임직원 대비 40%에 달하는 인력이 공기업에서 파견·용역직 등으로 일하는 셈이다. 임직원 대비 소속외 인력 비율은 2013년 32.8%, 2014년 36.7%, 2015년 37.6%, 2016년 38.9%, 2017년 40.5%, 2018년 40.6%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공기업이 내부 직원보다 파견 등의 형태로 고용한 외부 인력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뜻이다. 외부인력 비율 상승세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견인하고 있다. 2013∼2018년간 임직원 대비 외부인력 비율이 상승한 곳은 전체 공기업(35개)의 3분의 1 수준인 12개다. 여기에는 6개 발전공기업이 한 곳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나머지 23개 공기업은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6개 발전공기업도 올해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그 하락 폭이 미미한 탓에 2013년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53.7%), 한국남동발전(48.4%)은 지난해 외부인력 수가 임직원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탈황·운전설비 운용, 정비 등 업무를 한전산업개발, 한전KPS[051600] 등에 외주를 주고 있다. 대부분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등이 이유다. 소속외 인력 비율 상승세가 발전공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 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원이 늘지 않아 아웃소싱에 의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화두지만 발전공기업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폐기되는 발전소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 인력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도 발전공기업의 뿌리 깊은 외주화 관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업무와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외주업체로 떠넘기면서 응당히 해야 할 안전 투자를 절감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발주업체는 직접적 책임이 없어도 포괄적 감독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외주업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