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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트렌드는 ‘주주권 행사 강화’ ‥ 투자전략 재점검 필요
시장 트렌드는 ‘주주권 행사 강화’ ‥ 투자전략 재점검 필요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17일 주식시장에서는 장 초반 한진칼과 대한한공이 각각 6%,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기관투자자 행보 주목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단계별 주주권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횡령이나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부터는 공개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와 연계한 주주활동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힘이 실리면서 다른 공적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국내 총 74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정했고, 36개 기관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대형 운용사 시장 진입 ‘관심’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유명한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도 자극을 받아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진입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CEO 존 맥코믹(John McCormick)은 지난해 1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가장 기회가 많아 보이는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FSA)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자사주 매입액,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이 모두 증가해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의 목표가 장기 투자가 아닌, 일시적인 경영개입으로 주가를 올린 뒤 시세차익을 내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들의 간섭을 받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경영진 교체, 사업 구조 변화, 지분 매각 등을 강요 받기도 한다. 경영 안정성을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유명한 엘리엇은 2015년 미국 광산업체 Alcoa 주식을 6.4% 취득한 후 이사회에서 3석을 차지하고 분사를 압박했다. CEO 였던 클라인 펠트의 사임을 유도하기도 했다. 투자 2년만인 2017년에는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 해 104%의 수익을 얻었다. 써드포인트도 2017년 7월 스위스 기업 네슬레 지분 1%를 35억 달러에 매입한 뒤, 네슬레의 실적과 포트폴리오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로레알에 대한 지분 소유는 비전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250달러에 해당하는 로레알 지분 23%를 매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투자전략과 기업평가 다시 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투자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기관들이 기업재무평가 외에 ESG(E:환경/S:책임/G:지배구조) 평가에서 미흡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7개, 이중 10% 이상인 기업은 대한항공과, 대림산업,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국콜마 등 80개가 넘는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평가 이외에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 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 으로 판단된다"며 "시장의 뚜렷한 수급이 부재하기에 종목 교체와 자금 이동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들은 개선이 용이한 배당성향을 상향하고 자사주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바젤,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한은 "국내 영향 미미"
바젤,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한은 "국내 영향 미미"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완료됐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 수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최고위급 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바젤위원회는 우선 은행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중 시장리스크로 분류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은행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에는 부실 가능성으로 위험도를 평가(신용리스크)하거나 금리나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시장리스크)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두 가지 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위험을 평가해 계정을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을 바꿔 계정을 다시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임의로 자산 평가 기준을 바꿔가며 장부상 차익을 얻을 수 없다. 바젤위원회가 은행이 시장리스크로 산출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분류도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시장리스크로 분류된 상품의 위험도가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 산출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위험금액(VaR) 모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시장리스크 산출 모형을 VaR에서 예상손실 모형(ES·Expected Shortfall)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일부 불명확한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은행업계 규제이행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편된 규제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국내 은행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은은 시장리스크 규제 체계가 수정됐지만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다른 글로벌 은행보다 이익을 얻기 위한 외환, 채권, 주식, 파생상품 거래 등 수익성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정된 시장리스크 규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거래 때문에 은행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국내 은행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2019년에는 30여가지 금융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안내했다.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개선방안은 4가지 세부 목적으로 나눠졌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 증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항목으로 나눠 개정됐다. 이 중 주목할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는 점이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했던 기존안을 3년이내에 소득 내역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경력단절자·휴직자 등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 했던 사람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자동차부품업체에는 1조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다음은 내년도 분기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다. [1분기]▲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기업지배구조 공시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월1일)▲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31일)▲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1분기)▲ 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1분기) [2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2금융권 DSR =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3분기]▲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월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7월1일) [4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美 연준, 기준금리 2.25~2.50%로 인상…한미 금리차 '원점'
美 연준, 기준금리 2.25~2.50%로 인상…한미 금리차 '원점'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에서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올해 3월과 6월,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면서 0.50%포인트로 축소됐던 한미 금리차도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준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3.0%였던 중립금리 수준도 2.8%로 낮췄다. 이날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도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 3월 10여년 만에 역전된 한미 금리차는 점점 확대돼 왔다. 올해 미 연준이 네 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동안 한은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단 한 차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내년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과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실물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의견을 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과 한은 모두 점차 경제의 하방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국내 경기둔화가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압박이 커지는 만큼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도 "꼭 금리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여부보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방향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평가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경로는 생각보다 도비시(통화 완화 선호)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 내년 금리 인상 경로가 그대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 각국 통화정책 운용에 약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차관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줄줄이 인상…'차주 부담·은행 조달환경 악화' 우려
주담대 줄줄이 인상…'차주 부담·은행 조달환경 악화' 우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경기 침체,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저원가성 예금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마저 가속화될 경우 은행의 조달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탓이다. 지난 17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1월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 1.9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9월(1.9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0.03%포인트 오른 1.96%를 기록해 2015년 2월(2.03%)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최고금리가 5%에 육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3.60~4.80%에서 3.62~4.82%로 0.02%포인트 올렸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45~4.65%에서 3.48~4.68%로 0.03%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23~4.58%에서 3.25~4.60%로,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3.28~4.63%에서 3.31~4.66%로 올랐다. 우리은행은 전날 3.33~4.33%이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가 3.35~4.35%로 올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3.33~4.33%에서 3.36~4.36%로 올랐다. 농협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2.87~4.49%에서 2.89~4.51%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2.87~4.49%에서 2.90~4.52%로 인상했다. 반면, 코픽스가 아닌 금융채 6개월물에 연동되는 KEB하나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216∼4.416%에서 3.213∼4.413%로 0.003%포인트 하락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금융채물을 따라가는데, 금융채 금리가 빠지면서 연동 금리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대출 차주들의 부담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 주담대 금리가 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차주 부담 확대는 물론, 은행의 조달 환경도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또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 은행들의 대출 여력 또한 축소되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은 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자가 없거나 연 0.1%의 초저금리여서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늘어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서 저원가성 예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고,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축소돼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저원가성 예금은 461조1117억원이었으나, 국내 기준금리 인상(11월 30일) 이후인 지난 12일에는 443조7812억원으로 2주 사이 17조3305억원이 빠져나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조달, 즉 유동성은 크게 원화 유동성과 외화 유동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원화 유동성을 결정짓는 저원가성 예금이 최근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빠르게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저원가성 예금 이탈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급격한 저원가성 예금 이탈로 은행은 대출 축소와 마진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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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2019년 달라지는 30가지 금융제도...ISA계좌 개설 2021년까지 연장
[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2019년에는 30여가지 금융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안내했다.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개선방안은 4가지 세부 목적으로 나눠졌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혜택 증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항목으로 나눠 개정됐다. 이 중 주목할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는 점이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했던 기존안을 3년이내에 소득 내역이 있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경력단절자·휴직자 등 기존에 가입이 불가능 했던 사람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부과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자동차부품업체에는 1조원 상당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다음은 내년도 분기별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다. [1분기]▲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기업지배구조 공시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월1일)▲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31일)▲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1분기)▲ 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1분기) [2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2금융권 DSR =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3분기]▲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월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7월1일) [4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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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2.25~2.50%로 인상…한미 금리차 '원점'
美 연준, 기준금리 2.25~2.50%로 인상…한미 금리차 '원점'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에서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올해 3월과 6월,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면서 0.50%포인트로 축소됐던 한미 금리차도 다시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준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로 향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3.0%였던 중립금리 수준도 2.8%로 낮췄다. 이날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도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 3월 10여년 만에 역전된 한미 금리차는 점점 확대돼 왔다. 올해 미 연준이 네 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동안 한은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단 한 차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내년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과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실물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의견을 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과 한은 모두 점차 경제의 하방위험을 경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국내 경기둔화가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 압박이 커지는 만큼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면서도 "꼭 금리가 얼마 이상 벌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여부보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 방향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평가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경로는 생각보다 도비시(통화 완화 선호)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 내년 금리 인상 경로가 그대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 각국 통화정책 운용에 약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차관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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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트렌드는 ‘주주권 행사 강화’ ‥ 투자전략 재점검 필요
시장 트렌드는 ‘주주권 행사 강화’ ‥ 투자전략 재점검 필요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국민연금공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17일 주식시장에서는 장 초반 한진칼과 대한한공이 각각 6%,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기관투자자 행보 주목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단계별 주주권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횡령이나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부터는 공개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와 연계한 주주활동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힘이 실리면서 다른 공적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국내 총 74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정했고, 36개 기관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대형 운용사 시장 진입 ‘관심’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유명한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도 자극을 받아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진입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CEO 존 맥코믹(John McCormick)은 지난해 1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가장 기회가 많아 보이는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FSA)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자사주 매입액,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이 모두 증가해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의 목표가 장기 투자가 아닌, 일시적인 경영개입으로 주가를 올린 뒤 시세차익을 내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들의 간섭을 받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경영진 교체, 사업 구조 변화, 지분 매각 등을 강요 받기도 한다. 경영 안정성을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행동주의 사모펀드로 유명한 엘리엇은 2015년 미국 광산업체 Alcoa 주식을 6.4% 취득한 후 이사회에서 3석을 차지하고 분사를 압박했다. CEO 였던 클라인 펠트의 사임을 유도하기도 했다. 투자 2년만인 2017년에는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 해 104%의 수익을 얻었다. 써드포인트도 2017년 7월 스위스 기업 네슬레 지분 1%를 35억 달러에 매입한 뒤, 네슬레의 실적과 포트폴리오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로레알에 대한 지분 소유는 비전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250달러에 해당하는 로레알 지분 23%를 매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 투자전략과 기업평가 다시 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투자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기관들이 기업재무평가 외에 ESG(E:환경/S:책임/G:지배구조) 평가에서 미흡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7개, 이중 10% 이상인 기업은 대한항공과, 대림산업, 삼성전자,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국콜마 등 80개가 넘는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평가 이외에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 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 으로 판단된다"며 "시장의 뚜렷한 수급이 부재하기에 종목 교체와 자금 이동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들은 개선이 용이한 배당성향을 상향하고 자사주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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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한은 "국내 영향 미미"
바젤,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확정…한은 "국내 영향 미미"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완료됐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서 바젤Ⅲ 시장 리스크 규제체계 수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최고위급 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바젤위원회는 우선 은행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중 시장리스크로 분류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은행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에는 부실 가능성으로 위험도를 평가(신용리스크)하거나 금리나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시장리스크)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두 가지 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위험을 평가해 계정을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을 바꿔 계정을 다시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임의로 자산 평가 기준을 바꿔가며 장부상 차익을 얻을 수 없다. 바젤위원회가 은행이 시장리스크로 산출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분류도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시장리스크로 분류된 상품의 위험도가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 산출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위험금액(VaR) 모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시장리스크 산출 모형을 VaR에서 예상손실 모형(ES·Expected Shortfall)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일부 불명확한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은행업계 규제이행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편된 규제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 원활하게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국내 은행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은은 시장리스크 규제 체계가 수정됐지만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다른 글로벌 은행보다 이익을 얻기 위한 외환, 채권, 주식, 파생상품 거래 등 수익성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정된 시장리스크 규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거래 때문에 은행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국내 은행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