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발길멈춘 김우중회장, '응답하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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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멈춘 김우중회장, '응답하라' 한국경제

김우중회장, 그가 없다
기사입력 2014.03.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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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회장 2.png

[비즈트리뷴] 22일 저녁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창립 47주년 기념행사장. 옛 대우 임직원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주관하는 자리에 정작 그는 없었다. 대우그룹 창업자인 김우중 전 회장(78)이 참석하지않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5년동안 노구를 이끌고 한번도 빠짐없이 베트남에서 날아와 자리를 함께한 김 회장은 보이지않았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사전에 받았다"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에 상정된 '김우중 추징법'
그의 고국행 발길을 멈추게 한 곡절은 무엇일까. 일단 재계는 김 전회장이 추징금 미납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사로 풀려났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이뤄지면서 김우중 전회장에게로 시선이 쏠렸다. 국회는 정치인 뿐만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미납 추징금을 강제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법’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강제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사위에 상정되고 있는 이른바 '김우중법'으로 알려진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으로 제3자 명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의 경우 아들 선용씨가 대주주인 아도니스골프장과 옥포공영, 베트남 소재 골프장 등이 차명재산인지에 대한 조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차명주식 의혹이 불거진 하이마트 지분(14%)도 마찬가지다.

■대우의 공적자산 채무와 김회장의 추징금
법무부는 이와과련, “공무원은 차명재산을 추징하면서 기업인은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고 차명으로 숨겨둘 수 있다면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논리다. 개정안은 법원이 확정판결한 추징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우중회장에게 받아내야할 돈, 18조원은 김회장이 빼돌린 돈일까. 이른바 추징금 17조원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금액의 단순 합산일 뿐이다. 외환관리법의 신고ㆍ보고 절차를 빠뜨린 해외차입금 리볼빙 거래와 해외 현지에 투자한 수출대금, 해외운용자금 등 차입거래액을 합친 돈의 숫자일 뿐이다.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꿀꺽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국가에서 투입한 자금도 충분히(?) 환수됐다. 대우 워크아웃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29조7000억원. 공적자금은 투입금보다 8000억원이 많은 30조5000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우그룹 몰락이후에도 대우 계열사들이 선전한 결과지만 국가에 끼친 재정적 피해는 대부분 갚은 셈이다. 현재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집행한 것은 888억6000여만원 수준. 지금 환수되고 있는 것은 김 전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대표로 있는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와 노블 베트남 등의 고문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압류해 매달 400여만원씩 넘겨받고 있다.

■김우중, 포퓰리즘의 굴레 씌울것인가
김우중은 1990년대 말 재계 2위에 올라있었던 그룹을 이끈 입지전적인 경영인이었다. 그러나 1998년 불어 닥친 외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고, 199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17조원대 추징금 뿐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간 선구자적인 경영행보는 한국재계의 모델이 됐고, 쓰디쓴 보약이 됐다. '세계경영'을 기치로 한 대우그룹이 한차례 닦아놓은 길을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이 '힘을 덜 들이고' 달릴 수 있게 됐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지않는가.   

김 전회장은 베트남에 칩거중이다. 고국땅을 밟고싶어도, 세간의 일그러진 여론 등을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처지다. 국회는 '김우중법'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작정한 듯 싶다. 재계는 '김우중법'이 몰고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김우중 추징법'은 아무래도 기업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영상 실패에까지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기업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오해와 비방에 근거한 대중정서를 좇아 '김우중 법'을 만들려하고 있다. 실패한 경영인이지만 한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한 김우중같은 원로경영인을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으로 활용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채희정기자 sincerebiztribune@biztribune.co.kr]


[이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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