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자원 LIG그룹 회장, '사기성 CP'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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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그룹 회장, '사기성 CP'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14.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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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하고 CP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거나 회생계획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이 중 일부를 구 회장 부자가 각각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확정했다.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구 회장 일가는 이를 숨긴 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관련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때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합의했고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구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감형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기성 어음 발행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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