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민봉 의원 "문정부 공무원 증원, 국민세금 흘러 들어가야 하는 물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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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 "문정부 공무원 증원, 국민세금 흘러 들어가야 하는 물먹는 하마”

"국가 부도위기 겪었던 그리스 따라가" …국가 재정위기 초래 경계해야
기사입력 2017.07.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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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jpg▲ 한국과 그리스 공무원 규모 비교
 
 
[비즈트리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2007년 국가 부도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20일 "최근 외교부를 통해 그리스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이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리스 정부의 공무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01년부터이며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7년까지 6년간 18만 6천 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다"며 "문정부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8만 6천명을 채용(2017년 1.2만 명 추경에 포함 2018년 이후 5년간 17.4만 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계획으로 그리스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와 같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규모를 늘리고 재정지출(30년간 327조원, 국회 예산정책처, 2017. 7. 18)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국도 80년대 초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공무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김대중 정부 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4년간 6만7천 명을 감원했다.

그리스 정부 역시 2007년 국가부도 위기 이후 6년간 24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했다.

또한 그리스 정부 지출 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2001년 134억 7,010만유로(15.8조원)에서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2007년에 212억 9,598만유로(29.4조원)로 증가해 6년 사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끼쳤다.

유 의원은 "공무원 17.4만 명을 채용시 30년간 327조 7800억 원이 소요되며(국회예산정책처 2017.07.18), 공무원 연금 72조 원(유민봉 의원실)을 포함하면 총 4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위험을 경험한 우리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2017년까지) 공무원 증원을 100만 명 이내로 매우 엄격하게 통제해 온 것"이라며 "이와 비교할 때, 향후 6년간 18만6천 명의 증원은 규모나 증가율에 있어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그리스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즉시 수정해야 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충원을 청년 취업란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직 일자리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마르게 할 것이고, 국가 재정 측면에서 한번 붓고 끝나는 마중물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것과 같아서 최소 30년 이상 국민세금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 물먹는 하마”라고 진단했다.


제목 없음dsf.jpg▲ 조직의 형태가 피라미드형에서 현원이 종형, 비행접시형 l 유민봉 의원실 제공
 

이는 단기간의 18.6만 명 공무원 증원은 공직사회의 부메랑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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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조직(승진)관리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34,800명씩 5년간 17.4만 명을 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신규 인력이 모두 국민안전, 사회복지, 치안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승진 제도 하에서는 20년이 지나면 모두 6급으로 승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주무계장과 팀장급으로 승진하게 돼 지속적으로 2~3만 명의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장 인력의 부족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도돌이표와 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원으로는 피라미드 구조이지만 각 계급별 현원을 보면 이미 종형이나 비행접시형의 비정상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인력은 대증요법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수급계획을 세워 수요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충원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선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고용형태, 채용방식, 직급구조와 승진체계, 보수구조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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