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종구 "금융기관 손쉬운 영업 안주…생산적 패러다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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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기관 손쉬운 영업 안주…생산적 패러다임 전환 시급"

기사입력 2017.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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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jpg
 
[비즈트리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가계대출 위주 영업으로 익숙한 분야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보다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로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 ▲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시장실패 적극 보완 등 4가지 원칙 하에 생산적 금융 관련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최우선 원칙인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적 금융’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와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정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기도했다. 그는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고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다음달 중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중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에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소비적 금융'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올 3분기 중으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 마련하는 동시에 10월까지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장기 연체자는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내달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과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저신용자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선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및 정책 서민금융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협의회’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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