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실련 "반복되는 부동산 미봉책 …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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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반복되는 부동산 미봉책 …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기사입력 2017.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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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경실련이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평했다.

경실련은 2일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경실련이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은 또다시 묵살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미봉책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이런 대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애초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부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장기적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상승 등 당선 이후 집값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대책은 물론,  2일 발표된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셋규제에 머물러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뉴스테이 중단 등 개혁적인 정책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한정된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해 주택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거품 조장의 주범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과표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세 정책이다. 정부는 미봉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즉시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강남서초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며 주택 거품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분양원가공개를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없앴다"며 "이 같은 정권의 잘못된 결정들이 지금의 투기판을 불러왔다. 더 이상 토건관료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mskadud88@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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