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장메모] '특검 15분'vs '변호인단 50분'… 결심공판 시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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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특검 15분'vs '변호인단 50분'… 결심공판 시간차

기사입력 2017.08.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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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807_133131893.jpg▲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311호 법정 앞 l 비브트리뷴 DB
 
 
[비즈트리뷴] 박영수 특별검사가 예고했던 '세기의 재판'이 7일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이라는 구형을 내리며 선고공판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4월 첫 정식 공판으로 최근까지 강행군을 달려온 1심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후변론 15분' 대 '삼성 변호인단의 50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 담긴 호소문'으로 진행된 현장이었다.

하루 전날 줄서기 전쟁을 치른 뒤 하루전날 줄서기 전쟁끝에 들어선 311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자 특검측에는 박영수 특검이 버티고 있었다.

그간 '증거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은 특검. 박영수는 최후변론인 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법정드라마가 유행한 영향일까.

특검의 무능함은 더 도드라졌다.

그간의 무능력함에 대한 반론을 펼법도 했는데, 그저 평범하게 끝내버렸다.

특검은 최후변론에서 그동안 증거입증을 하지 못한 사실도 모자라 "정의를 보여달라"는 매우 진부한 발언으로 최후변론을 마쳤다.

그에 반해 삼성 변호인단측은 50분에 걸쳐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단측이 특검측과 가장 상반됐던 부분은 바로 '변론 시간'이다.

특검은 약 15분 발언한 데 반해 삼성측 변호인은 약 50분간 호소했다.

왜 이렇게 변론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본다.

이에대한 답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에 있다.

그동안 특검측의 석연치 못한 많은 것들에 대해 언급하며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 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은 삼성측 피고인들과는 관련없는 증거 자료도 차고 넘쳤고 모두 정황상의 증거였다.

바로 이는 증거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유 심증 증거, 어설픈 간접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주고, 이 부회장은 이를 수락하는 단독면담'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그동안 어떤 내용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것이다, 생각하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헌법 제27조 4항에 따라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특검은 이 조항 역시 어기고 수사에 임했다.

변호인단이 이를 주장하는 50분여 동안 특검은 포기한듯 고개를 숙이기도하고, 박영수특검은 안경을 벗기도 했다.

또 등을 의자에 갖다댔다 말았다 하기도 하고 지루하다는 듯 눈과 턱을 비비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후반으로 갈수록 물을 들이켜며 차분히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더 귀를 기울이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측과 같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도 했으나 마지막까지 몰두하며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발언에 나선 송우철 태평양 책임변호사와 동행한 다른 변호사들은 송 변호사의 발언 내용에 맞춰 자료를 훑어보고 확인을 하며 최종변론이 끝날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 역시 지루함을 느낄틈 없이 귀기울이며 들었다.

이 부회장이 최후 발언을 할때는 방청객에서도 흐느낌이 들려왔다.

송변호사 역시 이 부회장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흐느끼기도 했다.

1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 됐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돌아섰다.

삼성 변호인단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면 특검측의 표정은 가볍지만은 않아보였다.

과연 이달 25일 예고된 1심 선고공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



KakaoTalk_20170807_154635061.jpg▲ 결심공판에서 약 50분 최후변론을 하고 나오는 송우철 변호사의 모습 l 비즈트리뷴 DB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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