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호박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마이웨이'에 이통사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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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마이웨이'에 이통사들 "고심"

유영민 장관. 통신비 정책에 대해 "가야할 길 가겠다"
기사입력 2017.08.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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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과기정통부.jpg▲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과기정통부
 

[비즈트리뷴]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산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 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지 않겠냐"며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9일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인상 반대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모두 의견서에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인 1%포인트라는 점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매출 감소로 인해 신사업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는 원래 절차상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어제 의견서를 받았고 이제 내부검토를 해야한다"며  "우리가 가야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서 이통사들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유 장관의 말씀은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던 것의 같은 맥락이어서 이통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에 있어서 사업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절차'나 '명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에 대해서 '절차대로'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중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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