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 "교사채용 정당성 확보해야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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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 "교사채용 정당성 확보해야 하지않나"

교육공무원법 10조는 어디로 갔나 "능력주의, 기회균등의 원칙"
기사입력 2017.08.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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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814_170802118.jpg▲ 전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들은 1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유아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최근 교육계에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강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등교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이어 전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들도 정부의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립유치원예비교사들은 1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유아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교원임용의 공정성 보장을 주장했다.

유치원예비교사들은 교육부에 대해 유치원교사 800명 추가 증원을 반영한 교사임용사전공고를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를 근거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32조 제2항을 들어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가 선언하고 있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임용시험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공립학교 교사 3000명을 증원하고 증원 규모 가운데 공립유치원교사 800명 추가 증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공립유치원 예비교사들은 " 공립유치원 교사 800명 추가 증원은 2018년 유치원 교원 사전예정인원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사 800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증원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모호하다"며 " 이러한 상황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당한 임용절차가 아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교사 증원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신규교사 증권 약속을 이행하고 구체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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