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월 단통법 시행, '분리공시제' 변수작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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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 '분리공시제' 변수작용하나

기사입력 2014.09.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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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시행예정일 10월 1일) 시행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분리공시제도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최종심사 절차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서동원)에서 철회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는 '단통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됐다. 현재 규제개혁위는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연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중 삼성전자가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한 분리공시제도를 놓고 의견이 나눠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분리공시제도란 보조금 지급내역을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 손에 쥐어지는 보조금은 이통사 개별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산돼 있는데, 현재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해 소비자가 보조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취지다.

하지만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분리요금제는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단통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단통법 고시 규제 심사가 돌연 연기되자 정부-업계, 부처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 고시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때문에 향후 개최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단통법이 규제개혀구이에서 무산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를 마쳐 분리공시제도를 단통법 고시에 넣기로 한 마당에 이를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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