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무성, "사내유보금과세..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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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내유보금과세..난 반대합니다"

기사입력 2014.09.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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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활성화'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가 재계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있다.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 김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관련법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경환 현 경제팀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국회수뇌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목소리가 전해지자 재계는 반색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모임인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국가재정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과세, 재무구조 악화, 과세기준 현실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과세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생각"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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