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분리공시무산] 단통법 반쪽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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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무산] 단통법 반쪽 시행되나

기사입력 2014.09.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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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빠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분리공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규제개혁위원회을 앞두고 높아졌으나 실제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높지 않았다.

이미 분리공시가 빠진 결정적인 배경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컸다.

법제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의 고시안에 분리공시 항목을 넣을 땐 상위법인 단통법과 배치,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단통법 12조 1항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금 법제처 의견은 12조1항 단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견이 수학처럼 하나의 답이 있는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가한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 됐다고 들었다. 아까 말한 것 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건 결과를 보고 기분이 어떻다, 이런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삼성전자측이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제12조 1항을 근거로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뿐 아니라 이용자당 제품별로 지급되는 장려금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 등 영업비밀이 드러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단통법에서는 핵심내용인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의 고시규정인 분리공시 무산에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와 관계한 부처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도 최근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분리공시 제도를 반대해왔고 최경환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야당 미방위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최경환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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