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文대통령 국민 메시지 "사드 배치, 현상황 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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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메시지 "사드 배치, 현상황 최선조치"

기사입력 2017.09.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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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jpg▲ 문재인 대통령 ㅣ 청와대
 
[비즈트리뷴]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현지 주민들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8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쓰며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드 체계의 임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사드 부지 주변의)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문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가) '일부 사드 반대세력과 중국 반발에 눈치보듯 변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당은 "사드 임시배치 운운하는 것은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 결론내기 어렵다면 국회에 맡기라"고 주문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드배치는 정부의 안보정책 중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입장문은 일부 사드 반대세력과 중국 반발에 눈치보듯 변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사드배치에 전폭 찬성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은 '임시배치'란 단어만 반복했다"며 "언제든 사드를 다시 철수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더블플레이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선동과 괴담에 앞장서 국민 분열을 가중시켰던 민주당 일부 의원 등 좌파세력의 작태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며 "배치가 늦어져 안보공백을 키웠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안보문제 만큼은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부디 큰 틀에서 국가안보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결정을 국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현 상황에서 최선이지만 임시라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이미 완료된 사드배치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문대통령의 임시배치 발언에 대해 "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의 거짓이나 위선 없이 한반도 안보의 위기로 사드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들과 환경에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솔직하게 정리했어야 했다”며 “이미 운용을 시작한 사드에 대해 또 다시 임시배치를 운운하면서 혼란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어린 입장"이라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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