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육부, 불법 사립유치원 휴업에 엄정대응...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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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사립유치원 휴업에 엄정대응...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17.09.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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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jpg▲ 교육부 |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사립유치원 휴업은 불법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야기하는 집단휴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 할 경우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 유아모집정지,차등 재정지원, 정원 및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대응 방안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9.18)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9.25~9.29)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만약의 수요를 대비하여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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