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발언록] 복지위 국감, 김만구·여성환경연대·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증인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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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록] 복지위 국감, 김만구·여성환경연대·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증인 출석하나

여야, 국감 중심 현안 '생리대 파문'…증인·신문요지 팽팽한 의견 대립
기사입력 2017.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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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ddd.jpg▲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목록 l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요현안인 '여성 생리대 파문'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유해성 실험 결과 및 유한킴벌리와의 유착 관계 관련' 내용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과 신문 요지를 논의했다.

신문요지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유해성 실험 결과 및 유한킴벌리와의 유착관계 관련'에 신청된 증인은 ▲김만구 강원대 교수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남미정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3명이며,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는 '생리대 유해성 실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대응 관련'으로 증인 신청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김상희, 남인순, 권미혁)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에대해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채택되는 것은 무리한 것","김 교수는 채택하되 나머지 3명(김혜숙, 남미정,최병민)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생리대 유해성 관련 신문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신문내용을 '생리대 유해성 실험 관련 사실관계 확인'으로 수정하고 증인 채택은 모두 가결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원들의 발언록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증인참여명단을보니 생리대 관련해서 네명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굉장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성환경연대에서 김만교수에게 의뢰해서 연구한 것 아니겠나.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실험결과 및 유한킴벌리와의 유착관계 관련이라고 돼있다. 증인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김만구 교수를 비롯해 김혜숙 이안소영까지 이렇게 증인채택이 돼 있는데 심문하는 과정에서 (유착관계 내용이)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유로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무리스럽다.

특히 기업들 관련,국회에서 증인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대략 생리대 관련해서 전개 상황을 알고 있는데 깨끗한 나라나 유한킴벌리나 이런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해서 이분들을 추궁하고 혼내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의원님들도 아실 것.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으로는 적절치 않다. 김만구 교수는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김해숙 이안소영 최병민, 여성환경연대도 마찬가지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 생리대관련해서 유해성이 의심가니까 김만구 교수를 통해서 이것을 실험을 한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것인데 유한킴벌리와의 유착관계라고 해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사유에 관해서도 생리대 유해성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유착관계라고 무슨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기업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김만구 교수는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하고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심문요지에서 나올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이 주신 의견은 추후에 간사협의 때 다시 논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바꾸기는 쉽지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생리대와 관련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제대로 짚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식약처의 현안보고로 저희가 하지 않았냐.

그 때 협의할 때는 국정감사에서 짚어볼테니까 현안보고를 뒤로 미루는게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던 내용이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전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들이다. 가능하면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간사님들도 동의를 해주셨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주셨는데 추후에 논의하고 오늘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한킴벌리와 깨끗한나라 기업 두 곳 , 시민단체는 오늘 채택하지 않고 간사와 위원장님께 추후하셔서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채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간사와 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추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위임하는 것으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생리대와 관련해서느 독성문제라던지 이와 관련 국가적인 문제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데 자원도 빈곤한  이런 시민 여성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실험을해서 그 결과들을 보다  철저히 조사하는 그런 촉구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연대의 역할에 대해서 의원들이 소상히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문요지랑 여성환경연대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국회도 사실 책임이 있다. 국회나 정치권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NGO가 이런 역할을 한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는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스스로 책임은 묻지않고 여성환경연대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안건에 대해 의견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동료의원이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증인신청을 할 때에는 그것을 존중해서 이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차피 진실여부는 증인심문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동료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이게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증인이 올라온 것이고, 오늘은 의결하는 자리이다. 생리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국감으로 미룬 상태고, 이 증인들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동안의 국감에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많다는 생각은 전혀 안든다.

더군다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한킴벌리 상무이사가 여성환경연대의 운영위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고, 실험 결과 발표가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제품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를 짚어보는 입장이 아니라 공정하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짚어봐야하는 의무로 비춰볼 때 이 네분의 증인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채택했다고 생각한다.
의결을 해야한다. 간사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조정을 해주셨으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깔창생리대부터 생리대 문제를 쭉 봐왔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생리대 문제가 터졌을 때 깨끗한 나라나 식약처가 우리나라가 기준도 없는데 기업이 휘청거리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깨끗한나라가 문제가 되닌까 그다음 바로나오는게 유한킴벌리와 깨끗한나라 업체간의 문제로 몰고가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부풀려지다보니까 왜 이런게 발생했고 실험과정에서 어떤 하자는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꺠끗한나라 유한킴벌리의 실체를 모르는게 언론 반문부분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심문여지에 생리대 유해성 관련 유한킴벌리와의 유착관계 이렇게 심문 요지를 쓰는 것은 우려가 있다.

이걸 보면 벌써 유착관계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준다. 제일 좋은 것은 객관적으로 심문요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증인보다 나머지 세분이 참고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대결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선정적으로 썼다. 요지의 변경과 참고인으로 참석이 적절.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활동을 해야겠다. 그러나 심문요지 부분에서 생각할 때 예를들면 생리대 관련 파장과 파급력은 공론화 돼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의 대단한 하나의 현안이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 유해성 사태와 관련한 심문요지 이정도로만 하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국감활동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규정적으로 먼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심문요지를 변경해서 포괄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증인 참고인 관련 계속 토론을 할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생리대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여성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에 따른 문제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리대 안전성문제를 국민들에게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 자책을 할 수 있는 문젠데 이거 관련해서 독성의학을 전문으로 했다던가 의학쪽 지식이 있다던가 그런 전문가의 증인신청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추후로 해도 되겠으나 초점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길게하는 것 보다는 여야간사들이 협의에 맡겨서 조정할 부분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저희도 간사의원들이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증인 채택부분은 협의해서 결정한거니 의결하기도록 하고, 다만 심문내용부분에서 요지에서 유착관계가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 생리대 유해성 사실관계확인으로 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할테니 그 뒤 증인참고인 여부는 맡겨달라.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을 갖고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가능하면 여성환경연대도 유한킴벌리도 출석하셔서 결백하다면 이 국감을 통해서 본인들이 증언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 이해해달라.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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