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경환의 노동시장 개혁, 하르츠와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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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노동시장 개혁, 하르츠와 미생

기사입력 2014.11.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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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jpg▲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겠다.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동 시장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성공사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성공모델로 인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도 때맞춰 지난 26일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독일이 2003년 ‘하르츠개혁’등 근로연계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 정규직의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부총리는 다음달 기재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과 노동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 시대 직장인은 모두 미생이다. 요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미생(未生)들을 대단히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장정체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 경영진과 미생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셈이다. 
 
◆독일 하르츠식 개혁이란
최부총리가 벤치마킹모델로 거론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무엇인가.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사민당)가 지난 2003년에 시행한 ‘아젠다 2010’을 지칭한다. 당시 이 아젠다를 주도한 페터 하르츠 이름을 따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린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요약된다. 기업에 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고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고 보호조항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꾸고 수습기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게 주요내용이다.
 
실업자가 저임이나 일시적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미니잡(mini-job) 미디잡(midi-job)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와함께 근로자파견 제한 규제와 기업 고용 규제도 완화했다.
 
 
 
 
미생.jpg▲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불안한 미생, 발끈하는 야당과 노동계
요즘 직장인들에게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미생'이다. 미생(未生)은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르는 말로 완전히 죽어서 버려지는 사석(死石)과는 달리 완생(完生)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을 의미한다. 미생들에게  최부총리의 발언은 적잖이 불편하게 들릴 법하다. 
 
야당과 노동계는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는 정리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이다. 이런 전제라면 연말 노사정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정규직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전혀 노동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사석(死石)의 두려움 속에서 일하는 미생들에게 더 심각한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면할수 없는 현실이다. 진지한 공론화로 서둘러 답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의 한 인사노무 담당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있다. 기업실적악화로 구조조정도 일반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만 줄이는게 아니라 해외로 나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찾아 방황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내 밥그릇한 지키겠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심이라고 본다. 결국 고통스럽지만, 노농시장의 유연화로 가는 게 해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정윤선,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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