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재계, 정부건의 "금융지배구조규준안 주주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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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건의 "금융지배구조규준안 주주권침해"

전경련, 법적근거 미비..국회입법권 침해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2014.1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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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모범규준안)’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모범규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도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안에서 “국회에는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계류되어 심사중이다.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법령의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입법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후보 추천은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사외이사가 다수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에 담긴 ‘충분한 수’라는 사외이사의 위원회 참여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고 금융 전문성도 떨어지는 다수의 사외이사에게 최고경영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주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 최근 지배구조에 문제가 된 은행과 달리 대주주가 명확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보험업 등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해당업종 발전에 장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엄격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은 유연한 시장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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