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팽팽한 긴장속 개막 …삼성변호인단 '전열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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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팽팽한 긴장속 개막 …삼성변호인단 '전열재정비'

"이재용은 경영승계가 급하지않았다"
기사입력 2017.10.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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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jpg▲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ㅣ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시작됐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삼성 변호인단은 "원심에서는 형사재판의 증거주의 원칙이 밀려났다.  항소심에서는 증거 원칙주의의 결과로 부합하는 판단이 되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서울고등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은 특검 측의 요청으로 모든 녹취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날 주요 쟁점은 △박상진 전 부회장의 진술, △안종범 전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증거 능력 여부 등이었다. 

특검은 변론에 앞서 항소요지를 양측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삼성이 (이 사건관련) 다른 대기업과 다른 점은 단독면담"이라며 "공익적 부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를 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재단의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요구되는 돈에 얼마를 내야하는 지와 같은 재단 사후적 통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말한 재단 지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에 새롭게 합류한 이인재 변호사는 "본 변호인은 1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방청석에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던 사건"이라며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유착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작 형사재판의 증거주의 원칙이 슬며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부정청탁과 관련, "청탁의 대상이 되는 관계인들 사이에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데 엄격한 증거를 구하는 문제를 원심은 특검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묵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과 이재용이 했다는 기교적인 청탁구성이 현실세계에서 가능한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포괄적 승계는 2차 영장청구할 때 드러난 사실이며, 이것을 증거로 판단할 팩트가 아닌 가상의 현안 또는 기교적인 현안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인지를 한 지 모르는 데 그것도 묵시적 청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이) 김상조의 공분내용을 강조해 그동안 마치 삼성의 계획인 것처럼 됐으나 이는 증거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증거 원칙주의의 결과로 부합하는 판단이 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박상진 전 사장 증거 능력

박상진 전 사장의 진술거부권을 놓고 특검측이 먼저 발언 기회를 가지며 "피고인(박상진) 조사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신문 상태라서 진술 거부 고지권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고지하기도 했다"며 "이는 절차와 인권보장차원의 선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근거하고 있다"며 "2회 조사가 있었던 올 1월 피고인 이재용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최지성과 같이 실질적인 조사를 했고, 그 무렵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그 당시 장충기는 범죄 가담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입건을 해야할지 판단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 2월중순경에 실제 장충기와 박상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제 2회 진술조사 당시 고지한 것(진술거부권)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고지하고 조사 열람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에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보완이 안돼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상진의 진술이 증거능력인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진술거부권 고지사실로 계속해 다투게 되면 당시 참여한 태평양 측 변호인을 증인신청하거나 통화기록 내용을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며 원심과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박 전 사장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11월 박 전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특검은 "압수수색은 검찰이 한 것이며 특검과는 별도"라며 "압수수색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을 상대로도 이뤄기도 하는 데 수사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 안종법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 증거 능력 여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일지의 증거 능력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선제 공격에 들어갔다.

변호인 측은 "먼저 A라는 사람이 무면허로 기소가 됐는데 A씨는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B가 목격하고 C에게 전달해서 C가 'B라는 사람으로부터 A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전달했다면 당연히 증거 능력 부정이라고 누구나 법조계 전문가라면 판단할 것"이라는 가정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해 C는 운전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증거,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C라는 사람의 진술이 원진술자가 말한 전문증거가 있으니 B가 C에게 말한 것은 본례증거이지 않느냐. B가 C에게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만하다는 반론을 가정해 보면 원심 판단의 논리 구조가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우리 헌법 제 12조와 형법 제 210조에 의거해 이 같은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라 할 수 없다"며 "B의 법정 증언이 없는 이상 A가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한 C의 증언은 원진술이 간접사실이므로 원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며 특검을 압박했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본질은 원진술자(B)가 아닌 전달 받은 사람(C)이 작성한 재서류 또는 재재전문서류에 해당되며, 대통령(B)에게 전해들은 말에 대해 대통령(원진술자 B)이 정확하게 전달했는 지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수첩은) 단어를 나열한 수준이며 본인(안종범)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고 어느 사람의 발언인지도 특정하지 못한다"며 "김영한의 업무 일지도 같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안종범의 수첩과 영재센터 지원부분, 국회 위증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혐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대해 특검은 "원심은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물로 인정했으며 안종범의 법정 증언과 그 밖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논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안종범의 법정 진술과 다수의 객관적인 것들이 간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며 "다시 말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증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이 다른 사실과 결합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진술자로부터 전해들을 것을 작성한 것이라면 적어도 원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재용 경영권 승계 "급하지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뇌물수수죄와 관련 "부정한 청탁의 문제는 왜 그런 지원을 했느냐인데 이에 대해 원심은 매우 형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하면 공여자(박근혜 가정)와 공모자(이재용 가정)의 공통의 일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라면 청탁이 있어야하고 대가가 있어야하며, 구체성있는 특정 직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의 이러한 변론은 청탁이 직무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구체성있는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하는 데 개별 현안에 대해 묵시적과 명시적은 인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청탁만 인정됐다"며 "여기에 대해 (원심 판결문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양쪽 사이드를 살펴보면 공무원인 대통령의 원심판단은 대통령이 자기자신의 권한이 매우 넓은 것을 인식했다에서 끝났으며, 이재용의 경우 본인의 (생략)~넓다'로 끝났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대해 명백히 공통의 인식이 없다"며 "금품공여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인식이 있어야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와 무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의 공동대리인 이현철(법무법인 기현, 피고인 이재용만 변호)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원심 판결에서는 지배력 효과가 있는 승계작업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면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며 "승계와 승계작업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총수 또는 앞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후대로의 경영권 승계 사실에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승계를 목적으로 부족한 후대를 위한 승계를 위해 승계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승계작업의 필요성은 플러스알파라고 할 수 있는 최종목표가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심 판단의 부당성은 승계와 승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혼돈하고 있으며, 필요성에 해당되는 최종목표와 순서 과정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승계작업을 두고 김상조 증인에게 의지해 삼성전자의 일반회사 지주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김상조 증인이 수년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증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과 관련,  "실제로 이재용은 경영권 지배력에 대한 확보는 하고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다급하게 (승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삼성전자는 이재용이 중심이었고 여러가지 경영현안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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