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국, 구글 & 페이스북 뉴스 생산자로 지정 …규제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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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글 & 페이스북 뉴스 생산자로 지정 …규제 강화하나

기사입력 2017.10.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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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jpg▲ 구글 ∙ 페이스북 ㅣ 위키모티브
 
[비즈트리뷴] 영국 정부가 구글 ∙ 페이스북 ∙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을 단순 뉴스 플랫폼에서 뉴스 생산자로 지정해, 이에 따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과 CNBC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의 뉴스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 및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 기업의 뉴스 플랫폼을 뉴스 생산자로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 위원장 패트리샤 호지슨은 디지털 ∙ 문화 ∙ 미디어 및 스포츠위원회 하원 청문회에서 "뉴스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구글 ∙ 페이스북 등을 통해 힐러리 비방 및 미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
를 게재한 사건이 최근 밝혀짐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주요 인터넷 뉴스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및 법적 지위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상 언어폭력과 해로운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문화부 장관 카렌 브래들리는 BBC 라디오4 방송에서 "온라인상 해로운 콘텐츠가 어린이와 약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IT 기업의 책임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IT 기업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오프콤 CEO 샤론 화이트는 "뉴스 플랫폼이 콘텐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규제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 대변인 에드 데이비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란 디지털 교육 개선, 문제 보고 신속화 및 업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이지 IT 기업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IT 기업을 규제함으로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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