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땅콩리턴 조현아, 국토부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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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국토부 처벌수위는?

승객협조의무 위반, 폭행죄 여부는 검찰에 위임
기사입력 2014.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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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박창진 SBS방송 캡처.jpg▲ SBS방송 캡처
 
17일 검찰소환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16일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주목을 끌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는 어느 선일까.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논란이 되는 `폭행`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항공보안업 23조. 승객의 협조의무다.  국토부는 이날 1차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과 검찰 조사를 통해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허위진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그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공개하지않았다.
 
다음은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여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법 저촉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수위가 올라간다.  이밖에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46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대목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피감기관인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데다 대한항공이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승객명단 제공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을 어기고 램프리턴한 것에 대해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이 승무원과 박 사무장에게 거짓을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회유했는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3건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 부과할 수 있는 운항정지 기간은 21일이다. 과징금은 14억4000만원 정도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수준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는 있다. 이를 감안해도 대한항공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1억6000만원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벌써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 박창진 사무장과 대한항공임원들이 동행했으나 별실에서 따로 조사를 받은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관련 조 전 부사장을 내일(17일) 오전에 소환 조사한다.
 
다음은 국토부의 1차조사 결과발표 일문일답.

-폭행 여부를 확인 못한 것인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물었으나 폭행과 폭언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고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을 토대로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가.
 "조 전 부사장이 식사 때 와인 한두잔 했다고 진술했다. 또 식사 장소에서 여유있게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과 승무원은 몇명 조사했는가.
 "총 10명을 조사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기장과 부기장 총 4명. 4명에는 항로 중 교대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장과 부기장도 포함된다. 사무장과 부사무장, 승무원을 포함한 6명도 조사했다."

-대한항공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할 수 있다. 또 운항정지는 해당 구간만 하는지, 모든 노선을 할지, 일부 비행기만 할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대한항공이 처벌받게 되는데 해당 여객기 기장도 포함되는가.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관계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 항로변경죄 적용도 가능한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

- 국토부가 사건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기에는 사건 전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조사를 위해 대한항공에 협조 요청을 했다."

- 대한항공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관련자 명단이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는데.
 "피감기관을 행정 조사하기는 제한적이다. 조사 거부할 때도 500만원 벌금 부과 정도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즈트리뷴=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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