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석우대표의 시련, 검찰송치...아동음란물방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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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대표의 시련, 검찰송치...아동음란물방치죄?

기사입력 2014.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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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이 대표는 IT업계를 대표하는 다음카카오의 CEO로 미국 로스쿨 출신이다. 경찰이 잡고있는 이대표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SNS '카카오그룹'로 유포된 음란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감청영장 불응 발언' 등으로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입건되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음란물 단속결과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 수백개에서 수천개를 제작·유포하는 모임 20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20개의 그룹 회원 1만여명 가운데 84%가 미성년자, 나머지 16%가 성인이라는 게 경찰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의 ‘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이 발견됐지만 카카오그룹에서는 유독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현행법에서는 성인 음란물 제작·유포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지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업체가 관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감청논란 이후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련의 '강성발언'이 괘씸죄로 엮인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법과 프라이버시(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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