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갑질' 공정위,지멘스에 62억 과징금 부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지멘스, CT MRI 유지보수 '갑질' 공정위,지멘스에 62억 과징금 부과

지멘스 헬시니어스,공정위 심결에 행정소송 제기 반발
기사입력 2018.01.18 10:41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정위 로고-vert.jpg
 
[비즈트리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기기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가 유지보수 시장에서 자사 CT,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 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멘스,지멘스헬스케어㈜,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MRI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 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지멘스가 자사 CT,MRI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 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 유지 보수사업자(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이는 2012년 7월 보건복지부가 CT,MRI의 수가를 각 15.5%, 24% 인하해 병원의 장비 유지 보수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 있는 대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 보수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관련 시장에 진입한 ISO 4개 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10% 미만이다.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기능,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여기서 서비스키는 지멘스 CT,MRI장비에 탑재된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로,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능 범위에 따라,레벨이 차등화되어 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 진단 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하지만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후에 판매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FDA 안전 규제에 따라 미국 병원 및 ISO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지멘스는 중소 유지 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멘스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또한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 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지만 지멘스에 적극적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지멘스 CT,MRI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해 시정조치의 내용을 병원이 인지하고 장비유지 보수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독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공정위 심결에 행정소송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17일 공정위가 발표한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심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