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乙의 눈물'…최저임금 후폭풍 현장 '여기저기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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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눈물'…최저임금 후폭풍 현장 '여기저기 아우성'

기사입력 2018.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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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jpg▲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정부와 당국이 최저임금 추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며 가맹점주들은 점포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고용문제까지 떠안게 되는등 정책 실현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대책방안만으로는 사태를 무마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대책방안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 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보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지원 역시 일시적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같이 재정 수요가 큰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려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아주 일부 사례를 뽑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한다"고 언급했지만 가맹점주들은 울상은 사실상 지난해 문정부가 탄생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1)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밤낮없이 직접 노동을 할 것인 지 버는 돈을 포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점주들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에 따른 고용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게 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더라도 손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자꾸 갑과 을을 단정지어 을의 눈물만 닦으려는 정책같아 우려스럽다"며 "자영업자들이 갑이라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을이 잘살고 갑이 못사는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최모(49)씨는 "요즘은 배달앱을 안쓰면 영업이 안되고 카드수수료도 있는데 벌어도 벌어도 나가는 돈은 계속 커지고, 자식중에 한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돕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실적을 검토하는 단계로 그쳤다.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안정자금의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 대안이 없어 여기저기 계속되는 아우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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