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한국타이어, 고정연장근무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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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타이어, 고정연장근무 '꼼수 논란'

기사입력 2018.0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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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한국타이어가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 부응한다며 '고정연장근무'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직원들은 대기업 답지 않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시늉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임금 삭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눈치보지 않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야근 수당도 챙겨주기 위한 일환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4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일자로 '고정연장근무'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외에 1시간을 더 연장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 만큼만 일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봉급 만큼을 뱉어내야 해서, 도리어 기존보다 연봉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라며 "고정근무수당을 제한다는 핑계로 연봉을 삭감하려는 편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뀐 제도에 의하면 추가로 연장근무(야근)가 있을 때는 임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6시부터 7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무 시 7시 이후에만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기에 시작 시간과 마감시간을 찍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한 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려면 임원결재를 받아서 해야한다는데, 본인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원에게 결재까지 받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며 "사실상 임금삭감을 위한 전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추후 공식적으로 법정근로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사무직의 특성상 매일 같이 제시간에 업무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직원은 "업무가 연장될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짓고 퇴근하려고 하지 '휴게시간'을 따로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결국 그 시간까지 연장해서 일하고 수당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타이어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따르는 시늉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임금 삭감를 노렸다는 주장이다.

고정연장근무 의무화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포괄임금제' 라는 이유로 아예 퇴근 시간은 지문을 찍지 않았다. 기록이 아예 없으니 야근도 더욱 잦았다고 한다. 한국타이어의 한 직원은 "지문을 찍어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퇴근 지문을 못찍도록 장려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포괄임금제는 영업직이나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운수·경비업 종사자 등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본 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같은 제도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수당이 정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장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어 '임금 후려치기'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특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통제 하에 연장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왔다. 또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이번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직원들과의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날아오는 임금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측에 이의청구를 하라는 반응만 되돌아오고, 이에 무응답할 경우 자동으로 동의가 이뤄지도록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주말출근'을 없애고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편법'도 만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주말출근'이 사라졌지만 주말에 출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의 경우 주말출근에 해당되는 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눈치를 보며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타이어 청원.jpg

 

이 같은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는 '기업의 고정연장근무라는 것을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1월 31일 등록된 청원은 5일째인 오늘 아침까지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참여인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청원에는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을 조사해달라", "기업의 꼼수 없이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제발 상식적인 수준의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해달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켜달라", "더이상 임직원을 부품처럼 여기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 한승의 이재권 변호사는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고정연장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개별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며 "현재와 같이 한국타이어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시간의 변경을 통보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근로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뿐 아니라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현재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포괄임금계약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되는 경우로, 근로시간 내지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한국타이어의 위와 같은 근로시간 변경 통보가 묵시적 동의에 기한 포괄임금계약의 체결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부문장이 나와서 실적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프로엑티브 콘서트'를 열어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소통한 내용을 정리해서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에서는 이번 '고정연장근무 의무화' 제도가 갑작스럽게 나온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6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추가 연장근무에 대해 임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직원들에게 퇴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은 지침들이 직원들을 위한 '배려' 였으며, 야근하지 않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눈치보지 않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야근 수당도 챙겨주기 위한 일환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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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 프로액티브 콘서트 하기는 하는데 이번건은 이미 시행하고나서 설명회. 의견수렴은 무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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