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뉴삼성' 불확실성 해소될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뉴삼성' 불확실성 해소될까

기사입력 2018.02.04 09:43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심 선고에 관심 쏠려…무죄나 집행유예 석방 기대감
-중형 선고 땐 불확실성 증폭…산적한 현안 구심점 없어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 부회장에게 무죄 결정이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일각에선 복귀와 동시에 과거 정경유착 관행 등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중형이 선고되면 삼성으로서는 뉴삼성을 향한 비전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현재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리더십 공백 해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고, 특검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은 1심보다 더 팽팽하게 전개됐다.    

2018-02-03 09;50;53.JPG
사진/연합뉴스.

 

재계는 무죄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신뢰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사태가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성이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 석방되더라도 당분간 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측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총수 공백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유예 선고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죄 석방때보다는 본격적인 경영 행보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대내외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면서 경영 복귀를 타진할 수 있다.
 
삼성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 판결이다. 삼성의 리더십 공백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절차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심이어서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된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해 총수 부재 장기화는 불가피해진다.   

항소심에 쟁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냐는 여부다. 특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단독면담 외에 2014년 9월12일 면담이 또 있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삼성 측은 0차 독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독대를 기억 못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삼성은 지난 1년여 동안 오너부재 상황으로 '선장없는 배'라는 표현을 쓰며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에 우려와 불암감을 나타냈다.
 
단적으로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장 사장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너부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형 인수합병(M&A)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많다"며 "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IT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게을리 하면 현재 글로벌 위치를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어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부재의 어려움을 그는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7'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을 '선장 없는 배'에  비유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을 비롯한 외부 요인해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전략을 수립할 강력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바람앞의 등불' 같이 위태로운 실정이다는 것.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삼성은 오너 리스크를 털어내고 '뉴 삼성'에 재도약에 시동을 걸게 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투자와 관련해서 하만을 인수한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뉴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 때문에 유죄 선고에 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 부회장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삼성의 경영진뿐 아니라 한국 정치·경제 전반에 파장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지난달 26일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뇌물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을 둬 유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이 법적 사실보다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면 정부의 개혁과 신뢰가 깎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5641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고문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려흔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