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경영승계 청탁"vs."이재용은 이미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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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경영승계 청탁"vs."이재용은 이미 총수"

기사입력 2018.02.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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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는 총수인가…특검vs공정위 해석 엇갈려
-5일 항소심 판결서 '0차 단독 면담' 등에 촉각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올해 '창립 80년'을 맞은 국내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까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병으로 인해 오너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올라가게 돼 그룹 경영이 이전보다 쉬워진 된 반면 주주들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5일 항소심 판결에선 이른바 '0차 단독 면담' 등 정황 증거들이 1심 때와 같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승계작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장을 변경한 특검은 "항소심에서 새로 밝혀진 2014년 9월 12일 이재용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그보다 사흘 뒤인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본 것이 첫 단독면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2016년 초에 있었던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또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삼성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의 논리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마디로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기 위해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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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정위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을 총수에서 제외했다. 이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이 승계됐음을 시사한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청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앞서 지난 26일 공정위는 삼성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신격호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재벌)을 지배하는 사람(또는 회사)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매년 각 그룹이 동일인 및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은 대기업집단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해왔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정부 당국으로부터 해당 대기업의 총수로 인정받는 것인 동시에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삼성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병석에 누워있는 이 회장 대신 이 부회장에게 법적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가까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공정위의 결정으로 총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니러니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말하는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이 이해도 안가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본인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경쟁도 없다. 회장님 와병 전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왜 대통령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청탁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또한 승계작업에 관한 내부 문건이나 자료가 전혀 발견된 적이 없고,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대내외적으로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청탁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후 진술에서도 이 부회장은 "저는 이건희 회장님처럼 선대 회장의 셋째 아들도 아닌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간) 경쟁도 없었다"며 "회장님 와병 전후에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고 또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성공할) 자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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