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정치적 재판 위험성 지적도…증거주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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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D-1] 정치적 재판 위험성 지적도…증거주의 우선돼야

기사입력 2018.02.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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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정치적 재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을 지낸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포브스에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의도를 추정하고 가정에 기반을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판결은 진정한 개혁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더 어울린다"고 기고했다.
 
레이튼은 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주요 판결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려진다면 기업인·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환멸을 느끼고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로저 브래들리 전 미국공군 4성 장성도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이 부회장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정·재계에서는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가져올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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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외 칼럼니스트들이 우려를 표현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정황증거만으로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1심 선고 재판부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결과를 얻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최 씨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 72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해 실형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로간에 명확한 청탁에 대한 요구나 대가성 요청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알아 들을 법한 청탁과 대가가 오고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 측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에 이어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지원했으며, 독대 당시 현안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당연히 이뤄질 일로,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 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엄격한 법리와 더불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원심은 승계작업을 판단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관련해 특검이 미전실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했지만, 어떠한 내부보고서도 발견된 적 없다"며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을 통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같이 구체적인 증거 하나 없이 정황 만으로 내려진 원심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다면 이 부회장은 형법상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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