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항소심 "재산국외도피 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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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산국외도피 무죄로 판단"

기사입력 2018.0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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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원심에서 삼성전자 측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재산국외도피'로 간주한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과 그 돈이 국외로 나가는 것이라는 인지가 있어야 한다"며 "또 나중에 자신이 그돈을 사용하기 위해 은밀이 빼돌린다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금은 최순실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지배력을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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