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집유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 '1심 판결 뒤집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어 두번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재용 집유 석방] 정형식 부장판사, '1심 판결 뒤집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어 두번째

기사입력 2018.02.05 16:15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PYH2018020542730001300_P2.jpg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며, 이 부회장의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올해 56세로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8년 판사로 임관하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으로 세기의 재판 2심을 마무리지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정 부장판사의 '1심 판결 뒤집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이입보다 법리주의에 따른 판결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100% 법리적 판단으로만 이뤄진 판결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K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법리주의에 가까운 판결인 것은 1심에 비해 그런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직 다투자면 다툴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법리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저작권자ⓒ비즈트리뷴 & biztribun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9413
 
 
 
 
 
㈜비즈니스트리뷴(www.biztribune.co.kr)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3021 ㅣ 등록일자 2014년 2월 25일
제호 : 비즈트리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1일 | 발행인 이규석 ㅣ 편집인 이규석 ㅣ 공동대표 반병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7층 706
전화 (02)783-9666  팩스 (02)782 -9666  biztribune@biztribune.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ㅣ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준수 서약(제 152호)
Copyright ⓒ biztribune All right reserved.
비즈트리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