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롯데그룹, 하루 앞둔 신동빈 회장 1심 선고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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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하루 앞둔 신동빈 회장 1심 선고에 긴장감

기사입력 2018.0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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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무죄에 촉각…여론 재판은 '고민'
-롯데그룹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강하게 주장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오는 13일 오후 열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그룹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복수의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여러가지 복잡한 듯 보인다.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기대감도 일부 내비쳤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롯데그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죄 성립여부'가 두 판결의 핵심 공통사항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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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지난달 26일로 결정했으나 이를 이 부회장 판결 뒤로 미뤘다.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다. 변호인단을 통해 청탁과 뇌물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온 만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무죄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 회장의 1심 선고에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지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재벌 총수의 감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향후 신 회장의 1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삼성보다 뇌물공여 혐의 금액이 적은데다 강요에 의해 출연이라는 점과 검찰수사 직전 돌려받았다는 점이 감안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재벌 봐주기 여론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lyc@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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