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은행-금투업계 갈등에…신탁업법 활성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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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투업계 갈등에…신탁업법 활성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8.0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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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신탁업법 분리를 놓고 은행권과 금투업계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두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유되는 이번 갈등으로 정부의 신탁업 활성화 계획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난해 중단됐던 신탁업법 제정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 업계 입장차가 큰 탓에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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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분리를 놓고 은행권과 금투업계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ㅣ hikingArtist.com

 

신탁업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투자자의 재산을 금융회사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신탁업 유입 촉진, 운용 자율성 확대, 세제혜택 등 신탁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그동안 은행은 신탁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직접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신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빌려 팔아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을 기획·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탁 서비스는 법률 행위를 통해 종합적인 재산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펀드같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계에서는 신탁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도 가능해져 금융당국에 신탁업법 제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금투업계는 신탁업 활성화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신탁업을 별도로 분리해 은행 중심의 법 체계를 따로 제정할 경우 규제의 차별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5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신탁업법 분리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신탁업법을 분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신탁업법을 분리할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법을 우회해 금융투자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결국 자산운용의 한 부분이어서, 은행권의 자산운용 진출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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