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문서 파기' 재논란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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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문서 파기' 재논란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일 뿐"

행안부 국가기록원 "일부 기록물, 적법한 절차에 거치지 않고 파기 시도했다"
기사입력 2018.0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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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박범계 의원 트위터 계정에 게재된 게시물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지난달부터 시작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사업관련 문서 파기'와 관련한 조사 결과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한 점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기록물 파기와 관련, 현장점검 결과 등 일부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해명했던 서류를 즉시 폐기 중지 및 봉인 조치했다. 이를 통해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파 등을 조사했다.
 
국가기록원은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나 이날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 받은 방침결정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 요청 △업무연락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자문상담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파기 관련 확인 결과 발표를 통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 구성,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가기록원에서 원본 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경과하거나 메모, 업무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으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해 등록·폐기 등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했다"며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관련 문서 파기 사실은 지난달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자원공사에서 총 3.8톤 규모의 사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이 파기되고 있다"면서 한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제보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박 의원의 게시물 내용에 대해 "년초 조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며 "3.8톤 규모의 4대강사업 관련 문서 파기는 일반자료를 포함한 총량으로 4대강 자료 파기 총량이 3.8톤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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