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선동 의원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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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한국GM 예견된 참사"

기사입력 2018.02.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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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매출액,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현황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2002년 한국GM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만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GM이 가져갔는데 같은 기간 한국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해 미국GM 5000억원, 한국산업은행 2132억원 등이 투자돼 한국GM이 설립됐고 이후 미국GM은 2009년 유상증자(4912억원)를 통해 약 1조원을 한국GM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GM 매출액은 159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1조8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지난헤 잠정 당기순손실 1.1조원을 합하면 자본잠식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문제는 GM은 한국GM의 당기순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났더라도 주식 배당금 등 금전 수익은 0원이었고, 현재 한국GM의 주식 장부가치도 0원으로 산정되면서 2002년 2132억원 투자에 대한 가치와 수익 모두 0원"이라며 "한국GM의 위기는 GM의 유럽시장 철수 결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해 자본잠식이 시작되었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2016년 4월이었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한 것도 2017년 3월이었다."다면서 "이 마저도 GM의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됐고 올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자 이제야 정부가 나서서 경영실사를 진행하겠다는 하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방만 경영과 인력, 비용을 줄이는 그야말로 피와 살을 깎는 전쟁과도 같은데, 자금 지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고 선무당 격인 산업부가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노사고통 분담만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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