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GM 사태 한달] 실사 착수·외투지역 신청…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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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 한달] 실사 착수·외투지역 신청…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2018.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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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한국GM에 대한 회생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실사가 시작됐다. 양측은 자료의 공개 범위와 기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진척없는 한달을 지나온 끝에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12일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산은과 한국GM 실무진이 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첫 회의)’을 하고 본격적으로 실사에 들어갔다"면서 실사 이행 확약서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주 방한한 베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실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합의점을 이뤘다. 그는 "GM이 그동안 경영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고 상호신뢰 하에 정보 투명성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GM 측은 지난달 21일 첫 실무협의를 열고 실사 전담 외부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실사가 지난달 말에는 개시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사 범위, 기간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주 가량 지연됐다.

산은은 실사를 통해 한국GM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이전 가격과 본사 차입금,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크게 5가지의 원가 구조를 집중 점검한다. 실사 결과와 미국 GM본사의 투자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한국GM의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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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한국GM도 이번주 중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투지역 요청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시·도지사가 외투지역을 최종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외국인투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100%가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유지 임차 시 임차료 인하 혜택과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GM본사의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과 28억달러 신규투자 등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제출돼야만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GM은 시설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신차 투입을 위해 단순히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정도의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보여 외투지역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특혜 논란 등이 가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요건을 맞추더라도 작년에 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제외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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