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제단체, 한·미 FTA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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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한·미 FTA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 환영"

기사입력 2018.03.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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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주요 경제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은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제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무협협회 등 경제단체는 각각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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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 하는 모습. ㅣ 사진=연합뉴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날 논평에서 "대미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미중과의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경제계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협상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양보 등 일부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 "원칙 합의로 통상마찰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논평에서 "개정 협상의 신속한 타결로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제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업계는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는 개정된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주요 수출 및 투자 기업들로 구성된 대미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국의 철강 관세와 연계해 진행됐던 한·미 FTA 개정 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을 면제키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에 나선다.
 
이어 2021년 폐지 예정인 미국의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을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투자자·국제분쟁 해결절차(ISDS)와 관련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해 무역 구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섬유 등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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