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막 오른 유병력자 실손보험…"업계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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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유병력자 실손보험…"업계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불만 커져

보험료 비싸고 손해율 높아 가입자-보험사 모두 부담
기사입력 2018.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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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정부 주도로 이달부터 경증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보험사들은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싼 보험료와 높은 손해율, 낮은 수수료로 결국 소비자와 보험사, 설계사 모두에게 외면받는 유명무실한 상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만성질환자와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중,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은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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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보험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philmaffetone>

 

하지만 지난해 3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 뒤 관련 상품 출시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손보사 중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 
 
보험사들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나 유병력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진료·치료를 받는 횟수가 많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상회하는 만성적자인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붙여 판매할 수 없어, 이 상품만 단독으로 팔아야 하는 설계사들도 저조한 수익성 탓에 판매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설계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서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시책만 400~500%인데다 인센티브까지 붙는 다른 상품들도 많은데, 팔아봐야 겨우 수수료 이익 30~40%밖에 안 남는 상품(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굳이 팔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보다 비싸, 결국 소비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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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실제 일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10~20%인데 비해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30%다. 또 입원할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최소 자기부담금이 10만원 추가된다. 보장한도는 회당 20만원으로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10만원 줄어든다.
 
보험료도 일반 실손보험 대비 50세 기준 남자 1.68배, 여자 1.66배 비싸 본인의 부담 비중이 높아진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두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2014년에 나왔다가 지금은 아무도 팔지 않는 노후실손보험처럼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며 "정부에서 좋은 상품 출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는 업계 상황을 잘 모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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