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동빈 측 "검찰, 원심 반하는 공소…심리 충실히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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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검찰, 원심 반하는 공소…심리 충실히 진행돼야"

기사입력 2018.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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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원심의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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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l 연합뉴스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에서 신 회장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신동빈이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고, 이후 면세점 특허가 유리하게 추진됐다고 공소했는데 이는 원심 판결문에 없다"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사항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정리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원심에서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권 관련 정책 기준이 이미 면담이 있기 전인 2월말 이미 어느정도 정해졌을 뿐더러, 롯데가 이와 관련한 청탁을 추진했다는 정당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검찰 측은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을 동원해서 뇌물죄를 성립시켰는데, 검찰이 이를 뒤집는 전제를 이번 공소장에 포함시킨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시적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간접증거에서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통해 주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접사실에서 또 다른 간접사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기존 간접사실에 대한 탄핵이거나 주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입증이 되는 내용인지 양측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1심에서 묵시적 청탁의 판결을 내린 근거가 대부분이 내부 문서에서 나왔는데 같은 내용이어도 문맥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단 한번의 하문도 없었다"며 "원심에서 재판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서증을 통해 충분히 납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10여명의 롯데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신청한 증인들이 유리한 얘기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적 서증들에 대해서 작성한 사람이라면 심리가 충실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 변호인측의 증인 심리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실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지엽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에서 공판 준비기일 동안 기각한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추후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채택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준비기일 내에 신청되지 않은 증인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추가로 채택되지 않는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 신문 일정이 많은 뇌물공여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사실조회와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서증이 주를 이루는 경영비리 사건을 추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경영비리 관련 공판 준비기일은 종결했다. 오는 16일 오후에는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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