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업비트' 압수수색…가상통화업계, "기준 없이 혼란만 가중"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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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압수수색…가상통화업계, "기준 없이 혼란만 가중" 불만

"거래시스템 오해에서 비롯, 사기죄 입증 어려워" 전망
기사입력 2018.05.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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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국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부거래'를 두고 해외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의 거래시스템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사기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장부거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어 별 소득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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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업비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압수수색 관련 공지 <사진캡쳐=업비트 홈페이지>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업비트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전산을 위조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에 대한 장부거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중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은 암호화폐가 많아서다.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137개의 암호화폐 중 46개가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고 입·출금도 불가능하다. 개별 전자지갑이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들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알려준 내용 외에 따로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전자지갑 미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코인을 론칭하고 나서 인력이나 개발 문제로 지원이 조금 지연된 것일뿐 계속 개발하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외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의 거래시스템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을 제외한 다른 마켓(비트렉스 연동)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업비트가 중개하고, 이를 장부상으로 책임지는 구조인데 당국에서 이를 비합법적 장부거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작정하고 유령장부를 만들어서 사기치려면 칠 수도 있겠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 비트렉스와 제휴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상황 탓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인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거래소마다 시세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라서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힘들텐데 검찰에서 무작정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하락 분위기만 조성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압수수색으로 안 그래도 위축됐던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안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압수수색만 이번이 네 번째인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니 답답하다"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대로라면 시장이 위축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도 "차라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주면 이에 맞춰서 운영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조차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김현경 기자 kimgusrud16@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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