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주총서 소액주주와 충돌 관련 소송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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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주총서 소액주주와 충돌 관련 소송에 승소"

기사입력 2018.05.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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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CI =한국코퍼레이션 제공>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최대주주 한국홀딩스가 임기영 외 8명(이하 임기영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 원인에 대해 “지난 3월 26일 열린 주총현장에서 소액주주 측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해라고 주장하며 위력을 과시해 회사 측과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주총을 연기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액주주들끼리 주총을 열고 위임을 진행해 등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식적으로 등기를 하려면 경영참여 공시를 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등기가 이뤄져 회사 측은 업무에 큰 차질을 입게 됐으며 이로인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에서 “채무자 임기영, 강문현, 신봉기, 이원재, 미합중국인 김정아, 유석홍, 박석근, 김용진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 “3월 26일에 열었던 주주총회(제1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연기선언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에 반해, 임기영측이 회사의 주총 연기선언에 불복해 진행한 별도의 주주총회(제2주주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영 측이 진행한 제2주주총회는 부적절한 임시의장 선임, 참석주식수 확인 절차 미비, 일부 주주의 참석권 침해,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주주총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염두는 처음부터 배제된 것으로 보일만큼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행해 그저 형식을 갖추기에 급급한 회의 진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임기영 측)들이 다시 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사이에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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