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위기의 국산맥주②] 과세 역차별에 안방서 '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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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산맥주②] 과세 역차별에 안방서 '쓴잔'

기사입력 2018.05.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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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수입맥주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맥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4캔=5000원'하는 저렴한 가격은 가격경쟁력에 있어 이른바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줄임말)이란 소리도 나온다. 수입맥주에 적용되는 특혜성 과세 탓에 국내 기업들이 안방에서 설 땅을 잃어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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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부터) 하이트진로 하이트, 롯데주류 피츠, 오비맥주 카스. <사진=각사>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를 제외한 주류 시장 규모는 총 6조3000억원. 주류업계는 이중 맥주가 약 3조원, 소주 1조7000억원, 위스키 6300억원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00원에서 1080원대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맥주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맥주 시장 약 10% 수준을 차지한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정채널내 수입맥주 비중은 50%을 넘어섰다.
 
수입맥주가 시장을 넓혀가는 사이 토종맥주는 안방시장에서 쓴잔을 맛보는 중이다. 하이트는 한때 시장점유율이 58.2%에 달했지만 지난해 30%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영업손실 28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9.6%나 주저앉은 수치다.
 
맥주시장 부동의 1위로 시장점유율 60% 후반을 차지하는 오비맥주도 희망퇴직 등 수시로 조직 재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는 중이다. 지난 2016년엔 2차례 희망조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초 1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와의 협상 결렬로 중단하고 말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과 6~7년 전만해도 2~3%였던 수입맥주 시장 규모가 훌쩍 뛰어 넘었다"며 "맥주 시장 과열경쟁과 수입맥주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맥주기업들의 수익성 부담이 높아진 상태다. 비용 절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유럽 관세 '0%' vs 토종맥주 '70%', "가격경쟁력이요? 절대 불가능" 쓴웃음
 
주류업계는 오래 전부터 국산맥주에만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수입맥주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배경에는 특혜성 세금 부과 체계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주류에 매기는 세금(주세) 비율은 72%로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실례로 카스(오비맥주)와 하이트(하이트진로), 피츠(롯데주류) 출고가에는 판매관리비, 영업비, 마진이 포함된다. 이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 10%) 등이 추가되고 유통기업 마진을 추가해 소비자판매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와 관세만을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즉, A사 B브랜드 맥주수입원가가 500원이라면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붙은 가격에만 주세를 비롯한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는 수입맥주보다 30%가 넘는 주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맥주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를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출고가를 알 수 없다.
 
더군다나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맥주에 대해 관세를 0%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 맥주 관세도 0%가 적용된다. 반면 국내산 맥주는 묶음 할인 판매와 일반 할인 판매가 금지됐다. 수입 맥주는 자유롭게 묶음 판매, 할인 판매 할 수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주류업계들은 정부의 역차별 세금 체계로 안방 시장에서 경쟁력만 잃어가고 있지만, 수입맥주와는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며 "정부는 국내 주류업체들이 우리 땅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채용과 투자를 이어가는 노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관련업계는 큰폭으로 증가하는 수입맥주 물량에 대한 품질안전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수입맥주는 취급방식에 있어 품질관리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맥주 유통권장기간을 보통 10개월~1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을 무상교환한다"며 "하지만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맛 때문에 제품 이상 여부을 알기 어렵고, 이물질 혼입책임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도 어려워 후속조치조차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지현 기자 gee7871@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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