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예원 성추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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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18.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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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ㅣ 유튜브 캡처

 


[비즈트리뷴]양예원이 3년 전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를 고백했다.

유튜버양예원은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피팅모델에 지원을 했으며 실장은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며 양예원이 야한 속옷 착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장은 ‘너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떡하냐. 너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식으로 협박 했으며양예원은 속옷을 입고 20명의 남성들 사이에서 억지로 포즈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성들은 번갈아가며 성추행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양예원 성추행 관련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양예원 사건과 같이 본인의 동의없이누드 사진을 온라인을 통래 유출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불법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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