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통시장 촉각 '합산규제·보편요금제' 어디로… 지방선거 맞물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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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촉각 '합산규제·보편요금제' 어디로… 지방선거 맞물려 '난항'

기사입력 2018.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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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합의점을 찾아 입법이 달성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 등의 정치권 일정과 맞물려 법안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는 다음달 27일을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상임위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의 IPTV와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의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사의 합산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1만명(시장점유율 0.09%p) 증가한 957만9081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은 30.54%를 기록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신경민 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합산규제의 일몰 시한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안과 함께 다룰지에 대해 여야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6.13지방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중립화를 담은 방송법과 드루킹 방지법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가 아예 파행으로 가던 중 다시 테이블에 오르는 분위기가 감돌자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일몰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 국장은 "합산규제가 6월 자동 일몰되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만 3분의 1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공정경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산규제 2년 이상 연장을 국회에 끝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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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DB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 통과가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1기가바이트(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개위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겨우 합의를 이룬 만큼 각개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알뜰폰 정책'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이 충분히 이뤄졌고, 보편요금제는 경쟁활성화 정책의 일환을 무시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난해 하반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하는 논리를 강력하게 피력한 만큼 보편요금제를 선뜻 찬성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상정 후 법안처리를 통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6.1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이 불가하다"며 "지방선거 이후 여름 휴가 등에 맞물려 법안 심사 시점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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