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내 車업계, 美 수출 비상…트럼프, 수입차 ‘관세폭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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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업계, 美 수출 비상…트럼프, 수입차 ‘관세폭탄’ 검토

기사입력 2018.05.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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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은 수입되는 한국차를 포함한 해외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3월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근거로 활용되던 법이다. 미국의 안보에 외국산 제품이 해가 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추가 관세를 물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완성차 업계와 부품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완성차는 157억달러로 전체 미국 수입차 물량의 8.9%에 달한다. 국가 기준으로는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에 이어 5위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도 6억1000만달러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만 142억달러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완성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동차는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2.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다만, 결론이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개시와 향후 공청회 일정 등은 최장 270일이 걸리기 때문. 앞서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대통령의 조사개시 명령 이후 약 11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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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하고 곧바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NAFTA 재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미국의 빅3와 연계되어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중 승용차의 적자가 최대 품목이며 일본에 대한 적자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난항을 겪고 있는 NAFTA 재협상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실제 타겟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이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강필성 기자 feel.18@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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