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회, 오랜 진통 끝에 '최저임금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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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랜 진통 끝에 '최저임금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기사입력 2018.05.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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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관련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어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기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새벽까지 약 5시간 50분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는듯 했으나,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랜 진통 끝에 제시한 절충안이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환노위는 이를 통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키로 결정했다.

 

환노위는 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끝까지 이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며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 동결법'과 '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민노총 측은 "날치기한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헬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며 "헬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려흔 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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