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입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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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입열다

기사입력 2018.05.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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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HARNIK_AP_REX_SHUTTERSTOC.jpg▲ 마크 주커버그 l ANDREW HARNIK_AP_REX_SHUTTERSTOC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유럽인들 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전 세계 모든 유저들에게 GDPR 상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24일 마크 주커버그는 퍼블리시스 그룹(Publicis Groupe) 의장 모리스 레비(Maurice Levy)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날인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커버그는 유럽인들이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세계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개인정보에 민감하며, 이건 유럽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global thing)”라고 말했다.


    ■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GDPR, 기업들에 비상벨 울려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GDPR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 내 적잖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 개인정보 담당 법조인, 고문들은 분주해졌다. 이들은 GDPR 집행으로부터 고객들, 즉 거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내가 20년 동안 개인정보 일을 하는 동안, 이 정도로 기업들이 긴장하는 건 처음 본다.” 로펌 호간 로벨스에서 개인정보와 사이버안보 문제를 다루는 에두아르도 우스타란(Eduardo Ustaran)은 뉴요커(The New Yorker)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또한 로펌 D. L. A. Piper의 짐 핼퍼트(Jim Halpert)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GDPR 이행과 관련해 300에서 500명의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GDPR 준비에 5천만 달러는 넘게 소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핼퍼트는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큰 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내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medium dot com.png▲ GDPR l 출처 : medium.com
     
     
     


    GDPR의 대표적 특징 : 적용범위 확대와 집행력 강화

    GDPR의 시행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날아드는 이메일들이 GDPR 시행의 반향인 것이다. 여기엔 보다 분명한 정보와 개인정보 사용을 보다 잘 통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GDPR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 U.)의 역사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된 법이다. 수년 간의 치열한 협상과 수천 번의 수정을 거듭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GDPR은 그 이전의 법인 1995 개인정보보호령(Data Protection Directive)에 크게 두 가지의 수정을 가했다.

    GDPR이 포괄하는 규칙들은 유럽대륙 뿐 아니라 사실상 전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로써 적용범위를 유럽대륙 전체로 확대하고, 간접적으로는 전세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규제당국의 집행 강도를 강화시켰다. GDPR을 위반한 기업은 전세계로부터 얻는 수입 대비 최대 4퍼센트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표방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세부적 이행과 해석의 문제가 놓여있다. 벌금이 지금껏 개인정보 보호당국이 부과한 벌금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벌금이 부과되는 일은 드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GDPR, 집단소송의 가능성 여나


      GDPR에 대한 갖가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GDPR의 효용을 체감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가진 핼퍼트나 우스타란마저도 GDPR이 일반 소비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물론 법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는 할 것이다. 즉 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보유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보유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 차원에서의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메일로 보내는 ‘개인보호 정책’이 이전보다 더 길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GDPR은 유럽법상 최초로 집단소송(class-action lawsuit)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진취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개인 소비자 차원에서 디지털 정보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더라도 집단적으로는 일종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GDPR 80조가 이같은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정보 처리를 멈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GDPR은 동조가 자유롭게 발동되지 않도록 보호장치(safeguard)를 걸어두었다. 즉 침해가 발생했다고 자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 의원인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도, “우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건 아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들에게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셈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신 GDPR은 인권 보호나 소비자권리 보호 관련 대리인들이 나서서 공익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즈트리뷴 정유진기자, yujin@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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